존 오소프 의원 대출자 1인당 최대 5만 불 경감 촉구

조지아주 의회서도 관련 법안 HB259, HB89 발의

최근 공개된 연방 자료에 따르면 약 160만 명의 조지아인들이 약 660억 달러에 이르는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높은 순위로 이는 대학을 졸업한 후 이주한 대출자들도 포함한다. 미국인들의 학자금 대출 부채가 총 1조 6천억 원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조지아 대출자들이 그중 660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다. 

AJC가 입수한 통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학자금 대출 부채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조지아 지역 학생들이 대학에 등록했으며 이 중 많은 비율이 저소득층 가정 출신이다. 조지아에 있는 공립 대학들 중 일부의 학생들 중 약 절반이 연방 대출을 받고 있으며 이 비율은 흑인 대학, 저소득 학생들이 더 많은 학교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15만 명 이상의 조지아 주민들이 10만 달러 이상의 밎을 지고 있으며 주 대출자 중 절반 이상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지급을 일시 중단하거나 연기하고 있다. 

존오소프 의원 등 일부 연방 상원 의원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대출자 1인당 최대 5만 달러를 경감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바이든 부통령은 대출자 채무 1만 달러를 절감해 주는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에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여전히 많은 졸업생들이 빚을 갚아 나가고 있는데 현재 대출자들의 대출을 경감시켜주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부유층이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방 의원들이 5만 달러 경감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조지아주 의원들은 학생 부채를 줄일 수 있는 법안을 내놓았다. 특히 민주당원들 사이 법안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발의된 HB259는 가구 소득이 7만 5000달러 미만인 학생에게 장학금이나 보조금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HB89는 조엘 밀러 장학금 혜택을 확대하고 대신 학생들에게 3.3학점 수준의 성적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현재 월 470달러를 대출금으로 내고 있는 조지아주 한 졸업생 버틀러는 “많은 학생들은 학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대출이자가 어떻게 불어나는지 잘 모르고 있다”며 “9학년 떄부터 대출에 대해 잘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정부가 높은 가격의 등록금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지아주에서 발의된 법안들이 입법부에서 통과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그러나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출자 1인 당 1만 달러의 부채를 경감하자고 제안하고 가구 소득이 12만 5천 달러 미만인 학생들의 등록금을 무료화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어 학자금 부담 경감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 있다.

많은 대학생들이 졸업 후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