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래도 문재인 정권의 종말이 급속히 다가오고 있는 것 같다. 
  
그러지 않아도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 5월 9일까지임으로 지금으로부터 꼭 1년3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나 내외 정세의 급변에 따라 문 대통령의 종말이 그 마저도 다 채우지 못하고 들이닥치지  않을까 하는 위기감이 감돌기 시작하고 있다. 
  
  
  
최근에 신현수 청와대 민정 수석비서관이 갑작스럽게 사표를 제출했다. 
  
그는 작년 말 12월31일에 임명되었음으로 재직 기간이 한 달 반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무슨 신병(身病)등이 생긴 것도 아닌데 아무 명확한 이유도 밝히지 않고 대통령에게 사표를 낸 것이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극구 만류(挽留)하고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원래 문 대통령과 신 민정수석은 아주 가까운 사이였다. 
  
신 수석은 검사 출신으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때 청와대 사정비서관을 지냈는데, 이 때 그의 상관은 문재인 민정수석이었다 
  
신 수석은 문 대통령의 선거 당시에도 중책을 맡았었다. 둘은 막역(莫逆)한 사이라고 할 수도 있었던 것이다. 
  
즉각 각종 억측이 난무(亂舞)했다. 
  
최근에 법무부에서 검사(檢事)들에 대한 큰 이동 발령이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신현수 민정수석이 완전히 따돌림(passing)을 당한 것이 원인 같다는 것이다. 
  
신현수 수석은 최근 측근들에게 “자존심이 상해 못하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고 전해지기도 했다. 
  
그러지 않아도 작년 내내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마찰 때문에 떠들썩 했는데 추미애 장관의 사퇴로 표면상 일단락 된 듯이 보였다. 그러데 추 장관을 이어 새로 임명된 박범계 법무장관이 이번에는 신 수석과 문제가 생겨, 박 장관이 신 수석과 아무런 협의도 하지 않고 곧바로 문 대통령의 재가를 받고 검사 이동 발령을 발표해 버린 것이다. 
  
원래 민정 수석이라는 자리는 정부의 모든 중요 인사에 대해 사전 심의를 할 임무가 부여되어 있다. 
  
  
  
아마도 문 정권이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검찰 개혁’에 관한 이견 충돌이 생긴 것같다는 추측들이다. 
  
사실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도 도대체 문 정권은 무엇 때문에 최근 들어 불이 나게 검찰 개혁을 그렇게도 집요(執拗)하게 서두르고 있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도대체 검찰이 다른 기관 들에 비해 도가 지나칠 정도로 썩었다거나, 이권을 챙긴다거나 해서 대대적인 개혁을 해야 할 이유가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검찰이 정권 중추부(中樞部)에 대한 비리(非理)추구를 너무 심하게 벌이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고 의심을 살 만 하다는 것이다. 
  
이런 의심이 현실화될 만한 일이 최근에 벌어졌다. 
  
지난 4일 검찰(대전 지검)은‘월성(月城) 원전(原電)1호기의 경제성 평가를 조작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단행한 것이다. 
  
이 것은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할 대 참사(慘事)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문 대통령이 4년전에 집권하자마자 모든 것에 앞서 가장 먼저 단행한 것이 원자발전소의 전면 폐쇄였다. 
  
그 전 까지 대한민국의 원자 발전 산업은 온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수성으로 국내 에너지 자원문제 해소와 해외 수출등에 막대한 공헌을 해 왔다. 모든 국민이 이를 자랑으로 생각했고, 아무도 이들의 폐쇄를 꿈에도 생각한 일이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집권하기가 무섭게 제일 먼저 원전 전면 폐쇄를 선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스스로 설명한 바에 의하면 우연히 극 영화를 통해 원전 대형사고의 참사를 보고 갑자기 결심한 것이라고 한다. 이 것이 말이라도 되는 일인가? 그의 원전에 관한 지식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국내외의 모든 학자들이 격찬(激讚)하는 원전을 문외한(門外漢)에 불과한 사람이 영화를 보고 난 후 갑자기 아무에게도 물어보지도 않고 즉시 폐쇄 명령을 내리다니, 아무래도 수긍이 가지 않는다. 외부세력과의 내통(內通)을 의심할 수 밖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사실 대한민국의 원전 폐쇄로 가장 쾌재(快哉)를 부르는 것은 북한이다. 북한은 남북 적화통일의 꿈을 이루기 위해 굶주려 가면서 핵무장에 성공했지만, 남 쪽이 원전을 통해 핵 무기 제조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한 결코 안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동안 문 정권에서는 원전 폐쇄와 관련된 보고 문건 등은 일체 극비에 부쳐왔다. 
  
산업부 소속 공무원들에게도 장관이 직접 “너 죽을래?”라고 협박하며 입을 막았다. 
  
만약 최고위 층의 모종(某種)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이 수사 결과 드러나기만 하면 문 정권은 최악의 국가반역죄로 처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것을 막으려면 검찰의 협조가 절대적인 전제조건이 된다. 문 정권이 필사적으로 ‘검찰 개혁’에 나선 이유를 알 만 하다. 그리고 새로 임명된 신현수 민정수석이 이런 사정을 이해 못하거나 역량 부족으로 검찰 길들이기를 해내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부터 그는 ‘거리 두기’대상으로 전락하고, ‘자존심 상하는’환경에 빠질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다. 한편 박범계 법무장관은 계속 여당의 힘을 빌어,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와 검찰청 해체를 전제로 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운영법’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이다. 
  
  
  
최광 전 보건북지부 장관은 지난 16일 한 일간지에 ‘현 집권 세력 본질과 정책 실패의 배경’이란 칼럼을 통해 “(현 정권의) 실체는 첫 쩨 이념적으로 종북 주사파에 경도돼 있고, 둘 째로 국가를 경영할 만한 두뇌와 실력이 없는 무지한 집단이며, 셋째로 정직하지 않은 집단이란 점”이라고 지적하고 “집권 세력의 정신적 타락에 놀랄 뿐이다…죄의식 없는 몰염치, 차고 넘치는 비리와 부패, 거짓말을 식은 죽 먹기보다 쉽게 하는 사례가 부적격자를 28명이나 장관급에 임명하는 비양심이다. 종북 주사파의 횡포에 민주주의라는 정치 체제 자체가 실종됐다…자유는 용기 있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자유를 말살하거나 제한하려는 좌파 세력에 대해 국민 모두 자세를 가다듬어야 할 중대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현 정권의 가장 무지한 부문이 국제 정세이기도 하다. 그들이 바이든 정부의 정통(正統)적 세계질서 개념에 뒤 따라가지 못 하고 버림을 받을 경우 어떤 비극이 한반도에 들이닥칠 것인가를 국민들이 늦기 전에 지금 바로 깨달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