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취득 경로 열리고 적체 현상 완화

지난 18일 오전 백악관은 전면적인 이민 법안을 발표했다. 연방상원과 하원은 이번 주 중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 의회에 제안한 2021 미국 시민권 법안(US Citizenship Act of 2021)을 상정하고 입법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이민 제도 개편을 선언하며 언제든 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번 이민 법안은 8년의 서류미비자 시민권 취득 경로 오픈, 어린 시절 미국으로 온 불법 이민자들 요건 충족 시 직접 영주권 신청 가능, 불법 거주자 용어 ‘비시민’으로 대체, 적체 완화, 법률 이민제도 개선, 미국-멕시코 국경 및 중앙아메리카 투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서류미비자들의 8년 시민권 취득의 길이 열렸다. 이민자들이 납세의 의무를 지키고 신원 조회를 통과하는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 5년에 걸쳐 영주권 취득 등 합법적인 거부 신분을 부여한다. 이후 3년 후에는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어린 시절 미국으로 온 불법 이민자들, 임시 신분 보호 대상자, 농장 노동자 등은 신원 조회 등 요건을 충족하면 대기 없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외국인 거주자(alien), 불법 거주자(illegal alien) 용어는 비시민(non-citizen)으로 대체된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6일 국토 안보부 소속 관리들에게 대외 혹은 기관 내 소통에서 미국 시민이 아닌 이들을 일컬을 때 차별적인 의미를 담을 수 있는 기존의 용어 대신 ‘비시민’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영주권, 시민권 적체 현상도 완화된다. 예를 들어 배우자, 파트너 및 21세 미만의 합법적 영주권자의 자녀는 연 할당량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전에 비해 좀 더 수월하게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법률 이민제도도 개선된다. 더 많은 이민 판사에게 자금이 지원되며 아동 및 취약 계층에 대한 상담 자금 지원이 허가되며 망명 신청에 대한 1년 제한도 사라진다. 또한 이전에 미국에 불법 체류하고 있었던 개인의 미국으로의 재입국도 가능해진다.

중앙아메리카에 난민 센터가 설립되며 합법적이고 안전한 이주 경로를 만들고 40억 달러의 기금을 투입한다. 또한 국경 지역의 밀수업자, 마약류 등을 집중 단속해 범죄를 근절할 계획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친 이민 행보를 보이고 있다.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을 중단하고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제도 DACA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 중이다. <cbs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