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바뀌며 수장 바뀐 CMS 켐프 주지사 손 안 들어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때부터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밀어 붙여 통과 되었던 조지아주 헬스케어 개혁안에 차질이 생겼다고 지난 13일 AJC가 보도했다.

연방 보건부측은 "조지아주 헬스케어 개혁안을 '승인됨'에서 '보류중'으로 다시 설정했다"고 말했다.

켐프 주지사는 조지아주 헬스케어 개혁안을 소개하며 "오바마케어의 혜택을 받기에는 소득이 많지만 개인 보험을 구입하기에는 소득이 적은 조지아 주민들을 위해서 만들었다"라며 “개혁안이 도입되면 농촌지역의 개인보험료는 최대 25%, 메트로 애틀랜타는 4% 가량 낮아질 것이다. 또한 연소득 1만 2500 달러 이하 저소득층은 주정부가 허가하는 직업훈련이나 취업교육에 월 80시간 이상 참여할 경우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오바마케어를 관할하는 연방 건강보험 거래소(healthcare.gov)를 조지아 주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내용도 헬스케어 개혁안에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 산하로 들어간 연방 보건부는 이번에 '연소득 1만 2500 달러 이하 저소득층은 주정부가 허가하는 직업훈련이나 취업교육에 월 80시간 이상 참여할 경우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분에 이의를 제기했다.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관장센터(Center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 이하 CMS)의 엘리자베스 리히터 임시 장관은 "지금 상황(팬데믹)에서 조지아 주정부가 요구하는 공동 직업훈련이나 취업교육은 공중 보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때의 CMS  장관인 시마 버마는 지난 1월에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기 전 사임했다.

한편 이번 CMS의 결정에 대해 조지아 민주당측은 긍정을 표하며 메디케이드 대상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공화당측은 우려를 표하며 무분별한 메디케이드 대상자 확대는 돈 낭비를 불러 일으킬 것이라고 반박했다.

켐프 주지사측은 이번 CMS의 결정에 대해 현재 14일 오전까지 반박한 것이 없으며 3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헬스 고브 웹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