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부양안 통과되면 7월 1일부터 시행

현재 민주당과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진행중인 1조 9000억 달러 코로나바이러스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민주당이 지난 8일 자녀당 약 3000 달러 보조금 지불을 언급했다고 동일 워싱턴포스트지가 보도했다.

민주당의 제안에 따르면 6세 미만인 자녀는 1년에 총 3600 달러를 수령할 수 있으며, 6세에서 17세까지는 총 1년에 3000 달러를 수령할 수 있다. 다만 가계 소득에 따라 자녀 보조금은 바뀌며 가계 소득이 7만 5000 달러 이상이거나 부부 동반 15만 달러 이상 일시 보조금 액수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측은 “부양안이 통과되면 자녀 보조금 지불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작될 것이며, 보조금을 지급하는 연방국세청(IRS)은 작년에 보고된 소득 수준을 토대로 돈을 나눠주게 된다. 작년에 팬데믹으로 소득이 바뀐 가구들은 온라인 포털을 통해 자신의 바뀐 소득 수준을 통보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번 부양안 발효는 민주당에서 나왔지만 공화당측에서도 지지자는 있다. 민주당의 제안을 지지하는 밋 롬니 연방상원의원(공화)은 최근에 자녀당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더 높여 불렀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화당들은 해당 부양안에 대해 회의적이다. 가장 큰 문제는 저소득층 가구에 정부의 보조금을 늘릴 경우 저소득층이 나가서 돈을 벌 의욕이 저해되기 때문이다.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해당 정책이 미국의 아동 빈곤수준을 완화시킬 것이라고 보고 있다.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에 따르면 미국은 선진국 중 아동 빈곤율이 가장 높으며 컬럼비아 대학교의 경제 연구원들은 해당 부양안이 아동 빈곤율을 500만 명인 54%까지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연구원들은 작년 11월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층이 되어준 흑인들의 어린이 중 100만명 이상이 빈곤에서 벗어날 것이며, 다만 부양안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에서 1년에 약 1200억 달러 이상의 비용이 들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아동 보조금부터 시작해 1조 9000억 달러의 코로나바이러스 경기 부양책의 용도는 이번주에 계속 공개될 예정이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지난 5일 "2주 안에 경기 부양책의 통과를 하원에서 건의할 것이다"라고 호언 장담을 했으며, 경기 부양책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안이 처리되면 바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작년에는 추진하던 정책들이 연방상원에서 가로 막혔던 민주당이 이제는 50 대 50로 표가 동률일 때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로 활약하며 경기 부양책을 포함한 정책들을 빠르게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경기 부양책 수표.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