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안에 건의 예정...민주당 시대 열려

조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이 추진 중인 1조 9000억 달러의 경기 부양안의 지급 준비가 빠르게 되고 있다고 지난 5일 CNN이 보도했다.

어디까지나 이번에 통과된 것은 경기 부양안의 대략적인 액수와 경기 부양안에 들어갈 돈의 사용처로 경기 부양안이 통과되어 돈을 바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3일 하원에서 찬성 218, 반대212로 통과된 안건이 상원에서 찬성 51, 반대 50으로 통과된 것은 여러가지로 의미가 크다.

우선 이번 안건 통과는 경기 부양책의 규모를 1조 9000억 달러의 3분의 1인 6000억 달러로 줄이려는 공화당이 이후에 실제 안건이 나왔을 때 반대할 수 없게 만든다. 따라서 1조 9000억 달러의 예산 규모를 분배하는 작업만 끝나면 경기 부양책이 바로 하원에서 건의될 수 있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당일 “다음 주에 1조 9000억 달러의 예산 편제에 대해 얘기를 나눌 것이고 이르면 2주 안에 경기 부양책을 하원에서 건의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경기 부양책은 민주당이 현재 추진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안이 처리되면 바로 나올 듯해 보인다.

하원에서 건의된 경기 부양책은 다시 상원 통과와 대통령 서명을 통해 최종 통과된다.

한편 이번 안건 통과에서 공화당의 힘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도 의미가 크다. 트럼프 전 대통령 때 공화당이 장악했던 상원에서 50 대 50으로 민주당과 공화당 양측이 동률인 상황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로 안건을 통과시킨 만큼, 이후에도 공화당이 아무리 반대해도 민주당이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민주당이 과반인 하원은 말할 것도 없다.

연방 국회 의사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