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 개척 시대 때의 잔재 아직도 남아 있어

조지아 시민 체포 법에 대해 유권자들이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지난 2일 AJC가 보도했다.

조지아에서 1863년에 생겨난 시민체포 법은 주민이 범죄 현장을 목격하고 경찰이 주위에 없을 경우 스스로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이다. 해당 법은 1803년부터 1848년까지 ‘서부 개척 시대’가 지난 후 당시 아메리카 원주민인 인디언들과 충돌하는 사례가 많고 경찰력이 주 전역에 퍼져 있지 않아 시민들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법이다.

물론 서부 시대에서 약 150년이 지난 지금은 시민체포 법이 크게 필요하지 않다. 부족했던 경찰 인력이 크게 늘어나며 도로 및 일부 비즈니스를 계속 순찰하기 때문이다.

이런 시민체포 법은 작년에 숨진 흑인 청년 아머드 알베리(Ahmaud Arbery)씨의 사건에서 사용됐었다. 그레고리와 트래비스 맥마이클 부자는 조깅하던 알베리씨를 트럭을 타고 뒤쫓아 총격을 가해 살해했다.

맥마이클 부자는 “인근에서 발생한 강도사건의 용의자로 보여서 시민체포 법에 의거해 추격했는데, 알버리가 저항해 총격을 가할 수 밖에 없었다”라고 법정에서 진술했었다. 이후 추가 조사 결과에서 맥마이클 부자의 범행증거가 발견되며 해당 부자는 살인죄가 부과되었다.

이렇게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법의 폐지에 대해 주장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AJC가 최근 자체적으로 858명을 대상으로 시민체포 법을 폐지해도 돼냐는 한 설문조사에서 45%에서 46%로 찬성과 반대 인원들이 팽팽한 모습을 보이며 조지아 주민들 중에서 아직까지 시민체포 법을 지지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토마스 피오리티오씨는 “어려운 결정이다. 일반적인 어느 시민이나 타인을 체포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만약 내 앞에서 누가 여성이나 아이를 납치해 가는 것을 보게 된다면 나는 당연히 움직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측은 “시민 법을 폐지하지는 않지만 법을 개편할 것이다. 시민 법 개편은2021년 입법 회의의 우선 순위가 될 것이다”라며 “시민체포 법의 악용을 막을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