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이 임기 초기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민 정책 기조를 완전히 바꾸기 시작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 내 수용 가능한 난민 수용 한도를 12만5000명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4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전례가 없는 전 세계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난민 수용 프로그램 복원이라는 힘든 작업을 시작하는 행정명령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현재 난민정착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미국에 정착할 수 있는 난민은 최대 1만5000명으로 정해져 있다. 이는 미국 난민 정착 프로그램 사상 최저인 수준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는 2017년 출범 이후 난민 정착 프로그램 정원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왔다. 2016년 미국에 정착한 난민은 7만9000명이었는데 이 수치는 2020년 6740명으로 줄어들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으로 인해 2022 회계연도(2021년 10월1일~2022년 9월30일) 기준 "난민 수용 한도가 12만500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또 저소득자의 영주권 신청자격을 제한한 규정을 고치는 한편 불법 이민의 근본적 원인을 연구하고 해결책을 찾도록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당일 '불법체류청년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을 유지하기로 정책을 변경하고,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중단시킨 바 있다.
 

황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