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복수 국적자 국적법 개정 대책위원회 30일 발족

선천적 복수 국적자 국적법 개정을 위해 애틀랜타 한인 인사들이 대책위원회를 지난 30일 발족시켰다.

대책위원회(위원장 송지성)는 선천적 복수 국적자 국적법 관련 조항의 불공정한 법을 바로 잡기 위해 한인 동포 10만명 서명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지난 2005년 통과된 일명 홍준표법은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 호적에 이름도 없는 선천적 복수 국적자에게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31일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국적 이탈을 20년간 못하게 하여 공직 진출을 막고 있었다. 하지만 15년후에 마침내 헌법소원을 승소했는데 최근에는 유승준 방지법이 발의돼 한국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해외 동포의 한국내 입국과 체류 제한 강화 및 한국 국적 회복을 가로막고 있다. 결국 디아스포라를 포기하는 해외 동포 방지법이며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을 후천적 복수 국적자에게 떠맡기는 불공정한 법이다.

송지성 대책 위원장은 “글로벌 시대 차세대를 위해 우리가 당연히 발벗고 진행해야 할 일이다”며 출범 이유를 설명했다.

한인회장을 역임한 김백규 소녀상 건립 위원장은 “재외국민들한테는 해로운 법으로 제대로된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힘모으고자 한다. 한국정부는 재외동포들을 자산이라고 일컫고 있는데 그렇다면 보답을 해야지 불편함을 안겨주어서는 안된다. 악법 폐지를 위해 청원 활동을 시작하게 됐으며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합시다”고 말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 관렵 법에 대해 한인 차세대들의 의견 발표 시간도 마련됐다.

사라박 귀넷 공무원은 “결혼하고 자녀를 낳은 후 국적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 한국 정부는 해외 한인 차세대들이 어떤 부분을 필요로 하고 어떤 법이 제도화되지 않아 꿈을 접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책위는 서명 캠페인을 교회, 마트, 단체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감안해 추후 세부적인 활동 계획을 발표후 조심스럽게 접근할 예정이다. 

선천적 복수 국적자 국적법 개정을 위한 애틀랜타 대책위원회 발족식이 열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