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첫날 17개, 향후 10일간 총 53건 서명

고용주-고용인 관계 증명 강화된 규정 철회

 

조 바이든 제46대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 취임 첫날 17개의 행정명령 및 역대 가장 포괄적인 이민자 구제안을 담은 미 시민권 법안(U.S. Citizen Act)를 발표해 한인 커뮤니티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취임식후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주요 행정 명령에 잇따라 서명했으며 첫번째는 연방시설에서의 100일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두번째는 소외된 공동체 관련 서명이었으며 세번째는 30일 이내에 파리 기후 변화 협약에 복귀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즉, 코로나19 관련 4건, 이민 관련 6건, 국제 기구 관련 2건, 환경/인권 관련 3건, 기타 2건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행했던 조처를 뒤집은 명령은 무려 11건에 이른다. 의회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향후 10일간 총 53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이민 행정 명령을 살펴보면 H-1B 의 경우 고연봉 위주로 추첨에서 선정하겠다는 사항이 60일 보류되며, 고용주-고용인 관계 증명 부분에 대해 강화된 규정은 철회된다. 하지만 2021년 3월31일까지 비자가 허용되지 못하도록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장한 사항은 철회되지 못했다. 미발표 정책의 경우 시행되지 못하도록 발표가 동결되며 30일 의견 수렴(public comment) 절차를 포함한 타진의 시간을 갖게 된다.  

반면 의회에 전달돼 법제화 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취업 영주권 대기 기간 줄이기, 국가별 쿼터제 삭제(현재 취업 영주권 문호가 없는 한인들에게는 불리), 석사 이상의 STEM 전공자의 미국 체류 용이하게 하기, H-1B 배우자 미국내 취업 앞으로도 계속 가능하게 하기, 자녀들이 21세가 된후 신분 잃지 않도록 하기(수속에 가속도를 내 영주권 취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지역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시범 프로그램 만들기, 미국 근로자와의 불공정 경쟁 방지(H-1B와 같은 고급 기술 인력이 고연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등이다.

또한 추방 중지, 이슬람교도 입국금지 조치 해제, 청소년 추방 유예 제도(DACA) 프로그램 복원,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중단, 미등록 이민자 인구조사에서 배제한 조처도 되돌려진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첫날 발표한 이민 관련 행정 명령 및 시민권 법안은 미국의 인도주의적 이민정책을 복원하고 낡은 이민 시스템을 현대화하게 할 것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연방의회에서 공화당의 반발이 예상되고 코로나19 극복을 포함한 기타 시급한 의제들도 밀려 있어 이민 개혁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취임 첫날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