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에 전국 경제 리더들 경고 

최저 시급 15불 '무더기' 실직 사태 야기  

바이든 행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크게 인하해준 법인세를 다시 올리고 현행 연방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릴 것이 확실한 가운데 전국 비즈니스 리더들은 법인세 인상에 저항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FT)가 보도했다. 이들은 새 대통령의 경기 부양 정책과 팬데믹에 대처하는 계획에는 찬성하고 동의한다는 단서를 붙였다.

전국 대다수 기업들의 중역들과 무역, 경제 협회들은 부정선거 논란으로 점철됐던 이번 대선에서 바이든의 편을 들었다. 또한 이들은 파리 기후 조약와 세계보건기구(WHO) 재가입, 및 전국 1100만명 서류 미비자들에게 시민권을 주는 방안 등에는 찬성하고 있다. 대기업 로비 그룹의 의장인 월마트 CEO 더그 맥밀런은 “미국 대기업들의 CEO들은 새 행정부와 창의적인 파트너가 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전통적으로 민주당보다 공화당을 지지해온 연방상공회의소도 지난 주 톰 도너휴 CEO는 “바이든 행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은 방법들을 강구할 것”이라며 협조를 약속하는 발언을 했다. 그러나 이러한 협조 발언과는 별도로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경고하고 있다. 도너휴 CEO는 “이러한 시기에 세금을 인상하고 비즈니스 규제들을 강화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더 많을 것”이라며 새 행정부의 세금 인상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BRT(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의 조시 볼튼 CEO도 “법인세를 인상하는 것은 경제 후퇴 조치”라고 말했다. 볼튼 CEO는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 백신 배포와 접종에 박차를 가하는 것에는 찬성한다 또한 스몰비즈니스 지원 및 기간 산업 투자와 미국 동맹국들에 부여하는 관세 재조정 등 정치적인 최우선 과제들도 찬성한다”며 법인세 인상만큼은 막아달라는 뜻을 전달했다.   

연방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전국 고용주들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연방 최저 임금은 2009년 이후 한 번도 오른 적이 없다. 바이든 대통령이 원하는 15달러는 현재 뉴욕시의 최저임금과 같다. 최저 시급 인상으로 인건비 지출에 부담을 느끼는 고용주들은 오히려 기존 직원들을 해고할 가능성이 높다.  의회예산국(CBO)은 2019년 보고서에서 ‘2025년까지 연방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올릴 경우, 2700만명의 수입이 늘고 수백만명이 빈곤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130만명이 직장을 잃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연방 최저임금을 202
5년까지 15달러로 올리는 법안은 민주당이 과반인 하원을 통과했으나,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새 행정부의 세금 인상 계획에 전국 경제 리더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