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호가 직면한 10가지 경제 과제는?

 

지난 20일 미국의 46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조 바이든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미국의 경제 위기 및 경제 현안을 10가지로 정리해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주력 프로젝트는 자신이 공개한 1조9000억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안을 통해 경기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급박한 경기 위기들이 어느 정도 해결되면 그 다음에는 팬데믹이 가정과 지역사회에 남긴 상흔을 지우는 것과 지난 수십년 동안 존재해왔던 불평등한 경제 구조를 고치는 것 등의 보다 어려운 과제들이 기다리고 있다.

두 번째 직면한 문제는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빅테크의 횡포와 시장 독점을 막는 일이다. 포스트에 게재된 내용에 대해 소셜 미디어 기업에 법적으로 면죄부를 부여하는 섹션230 법의 존폐 논란과 구글과 페이스북에 대해 이전 연방정부가 진행하고 있던 반독점법 위반 소송 등도 바이든 행정부가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3번째 과제는 세금 문제이다. 바이든은 이전부터 대기업과 부유층들에 연방 세금 시스템이 우호적이라고 비판하며 이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내게 하겠다고 공언해왔다. 바이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 파격적으로 인하해준 세금을 다시 올릴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로비스트들의 저항과 반대를 어떻게 꺾을 것인지가 당면한 과제이다.

팬데믹 이후 오히려 더욱 강해져 미국에 위협적인 모습이 된 중국과의 외교 및 경제 무역 정책도 바이든 행정부의 당면한 과제이다. 해외 무역 기조 변화도 바이든호의 경제 과제 10가지 중에 포함됐다. 바이든호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어떻게 세계 다른 국가들과 함께 협조해야 할지의 숙제를 풀어야 한다. 특히 유럽연합(EU)과의 관계를 재정비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다.

6번째와 7번째 과제는 각각 금융 기관 감독과 스몰비즈니스 구제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더욱 엄격한 금융 시스템 감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 외 가계 부채 완화와 저탄소 에너지로의 변화, 교통, 운송 인프라 확충도 바이든 행정부가 당면한 경제 과제 10가지에 포함됐다.

 

 

조지아주, 수입과 소비 '탄탄'

 

 

조지아 대학(UGA) 교수이자 수석 경제학자인 도프만 박사가 최근 사흘간 개최된 2022년 주정부 재정예산 청문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현재 펜데믹이 주도하고 있는 경기 침체의 특성상 오히려 조지아주는 더 강력하고 탄탄한 경제적인 입지를 가졌다고 말했다. 

도프만 경제학자는 코로나 바이러스 구제 법안의 혜택으로 실제로 조지아 주민들의 개인 소득이 작년 3월 펜데믹 이전보다 높아졌다고 밝혔다. 그는 "사람들은 전보다 사용할 수 있는 더 많은 돈을 소유하고 있다. 단지 주민들은 상황이 안전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펜데믹 이후 조지아 주민들의 저축률은 증가했으며 신용점수는 상승하고 신용카드 부채는 오히려 감소했다. 

이러한 탄탄한 경제상황을 보이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히 지난해 봄부터 연방 정부 차원과 주정부 차원에서 조지아 주민들에게 실직 여부와 상관없이 별도의 경기부양 조치가 계속되고 있고, 또한 전국에서 가장 먼저 조지아 경제를 재개한 켐프 주지사의 결정 등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또한 팬데믹에 대응해 창조적인 대처법으로 손실을 최소화한 조지아 사업주들의 노력도 경제회복에 큰 도움이 되었다. 도프만 박사는 "조지아에 있는 사업자들은 사업을 계속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데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다. 조지아 시민들의 독창성이 큰 도움이 됐다”라고 말했다. 

그 결과 현재 조지아주에서는 소비지출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주정부의 판매세 수입은 예상보다 많아졌다. 그와 동시에 도프만 경제학자는 "펜데믹이 끝날 때까지 조지아 고용 시장은  완전히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희망의 메세지도 전했다.

그러나 80년대와 90년대에 비해 조지아주의 인구 성장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장기적인 경제 성망 전망을 위축시킬수 있다. 조지아주에서는 인구 성장으로 인한 노동력 확보가 '사업하기 좋은 주 1위'라는 명성을 지켜올 수 있는 데에 큰 몫을 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 인력이 감소한다면 그만큼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조지아주에서는 경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 노동력 확보가 과제로 남아있다. 

 

 

"올해도 조지아 비즈니스 적극 지원하겠다"

 

 

지난 해는 사상 유례없는 팬데믹 사태로 비즈니스 운영,일자리 보존과 공중보건 사이의 팽팽한 긴장이 연말까지 계속됐다. 지난 12일 아침 주의사당에서 2021년 새해 연두교서를 발표한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경제와 공중 보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고 애틀랜타비즈니스크로니클지(ABC)가 보도했다.

켐프 주지사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이며 팬데믹발 경기침체에서의 완전한 회복에도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켐프 주지사는 “솔직히 말해서 모든 비즈니스가 다시 정상으로 회복될지는 확실치 않다”고 말했다. 켐프 주지사는 조지아주 경제의 저력에 대해서 강조하면서도 지난 해 팬데믹으로 인해 조지아 주민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조지아주 상하원 의원들과 팻 윌슨 장관이 이끄는 전국 최고의  경제개발팀과의 파트너십 덕분에 조지아주 경제는 2020년 한 해에도 지탱할 수 있었다”며 “경제 위기의 터널을 지난 조지아주는 이전보다 더 강해지고 더욱 번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2021년 정기주의회에서 켐프 주지사는 코로나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스몰비즈니스들의 적극적인 지원 및 조지아주 시골 지역들의 경제 성장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역설했다. 켐프 주지사의 새 임시 예산안에는 시골 지역들의 비즈니스 오픈 및 확장에 4000만달러 가까운 재정이 배치되어 있을 뿐 아니라 조지아 시골 지역의 초고속 인터넷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에도 2000만달러 그랜트가 포함됐다. 켐프 주지사는 “팬데믹 기간 동안 조지아주 경제가 계속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스몰비즈니스 업주들이 고객들과 직원들을 위해 안전하고 창의적인 사업장으로 신속하게 대응해준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으며 지난해 4월 말 전국에서 가장 먼저 경제를 재개한 본인의 결정에 대해서도 극심했던 논란을 의식해 다시금 방어했다. 그는 “나의 결정은 기아와 브리지스톤과 같은 조지아 대표 대기업들이 기록적인 매출을 다시 올리게 해줬으며 조지아주 스몰 비즈니스 커뮤니티가 정체되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도록 해줬다”고 말했다.        

 

 

델타 에어라인 지난해 손실 156억불 

 

 

애틀랜타 하츠필드 잭슨 공항을 허브 공항으로 둔 델타항공이 지난해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승객이 감소해 역대 최대 손실을 기록했다. 적자 규모는 무려 156억달러에 이른다.

에드 배스티안 CEO는 “백신 접종이 진행되면 오는 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이 어느 정도 억제되고, 그에 따라 사람들이 다시 여행을 시작, 현금 흐름과 매출이 다시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배스티안 CEO는 봄철에 여름과 가을 예약이 이뤄지면 현금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델타항공은 연방정부의 2차 코로나 경기부양책으로 30억 달러를 추가 지원받을 예정이다. 한편, 델타항공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과 관련, 워싱턴 DC 인근 공항으로 향하는 승객들의 총기 반입을 임시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6일-23일 워싱턴 덜레스, 레이건 내셔널, 발티모어-워싱턴 인터내셔널, 리치몬드 국제 공항으로 향하는 승객들은 총을 들고 델타 항공의 여객기를 이용할 수 없다.

 

 

1차 PPP 대출 얼만큼 탕감됐나?

 

 

2차 PPP(급여보호프로그램) 지원 접수가 11일부터 시행중인 상황에서 다음날인 12일 밤 PPP 프로그램을 관할하는 연방중소기업청(SBA)이 지금까지 탕감 절차가 완료된 상황을 보고했다고 애틀랜타비즈니스크로니클지(ABC)가 보도했다.

SBA에 따르면 현재까지 1차 PPP의 110만건 대출이 탕감됐다. 금액으로 치면 1000억달러가 넘는다. 이는 SBA가 접수한 탕감 신청서 134만6125장의 대다수인 약 85%에 해당된다. 134만장이 넘는 신청서의 탕감 총액은 1705억달러에 이른다. 소액 탕감 신청의 처리는 사실상 대부분 완료됐다. SBA에 따르면 5만달러 이하의 소액 대출 탕감 신청서를 제출한 케이스의 약 88%는 처리가 완료됐다.

이번에 SBA가 공개한 데이터는 지난 11월 22일 발표 자료와 비교하면 탕감 절차가 훌쩍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SBA가 처리한 1차 PPP 탕감 건수는 약 36만7000건으로 금액은 약 384억달러에 그쳤었다.

SBA의 조비타 카란자 국장은 “PPP프로그램은 미국 전역의 스몰비즈니스들의 이익을 위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다”고 자부했다. 특히 그는 “PPP가 대기업들의 이익을 위해 불공평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오해를 불식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백악관.

 

 

2021 새해 연두교서 연설중인 켐프 주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