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재정적자와 감세 정책이 마냥 나쁘지는 않아

아무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타격을 받았다고 하지만 오는 20일부터 출범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배울 것은 있다고 지난 12일 뉴욕 타임스지가 보도했다. 바로 경제에 대한 시각이다.

팬데믹이 닥치기 전에 미국의 고용시장은 실업률 4% 미만을 기록하고 있었고 인플레이션은 낮았으며 특히 저소득층과 중간 소득층의 임금은 조금씩 상승했다. 2021년 들어 일부 주에서는 시급을 15 달러로 인상하는 것을 통과시키고 인플레이션을 가정해도 중간 가구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소득이 약 9%나 증가한 것이 그 결과다.

이 모든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정 적자 감세 정책이 원인이다. 출마하면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행정부의 방만한 재정운영을 비판한 트럼프 대통령은 되려 연방정부의 지출을 늘렸으며 2019년에는 재정적자가 1조 200억 달러로 증가해 2012년 이후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넘어갔다. 감세 정책으로 세입은 줄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감세 정책을 펼치면 경제성장으로 재정수입도 자연스럽게 확대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감세 정책이 일시적인 경제 성장 촉진을 가져오지만 결국 늘어난 재정 적자를 상쇄하기 위해 다시 세금이나 금리를 올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의회 예산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세법이 높은 이자율을 가져올 것이며 이는 민간 투자를 저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국 팬데믹이 닥치면서 2020년에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정책이 어떤 결과를 불러 일으킬지 모르게 되었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의 우려와 기존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실업률이 일정 부문 이상 낮아지면 인플레이션은 일어난다라는 상식과 달리 팬데믹 이전에는 미국 경제가 불안하지만 어떻게 보면 좋은 위치에 서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기자가 작년 초 취재 갔던 CBMC(기독실업인협회)의 1월 월례회에 강사로 초청된 하인혁 교수는 “변수가 생기며 경제 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고 마냥 낙관적이지 않지만, 올해 불황은 안 올 가능성이 크고 대신 경제가 약 2.0%의 성장을 이룰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 전까지 연방준비제도(Fed)는 매년 국내 경제 상황을 보면서 실업률이 너무 낮아지거나 인플레이션이 오면 매뉴얼에 따라 국채나 금리를 사용해 경제를 조정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준 만큼 팬데믹으로 생긴 불황을 빠져나오는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도 “경제학자들이 모두 낮은 금리에 힘 입어 재정 적자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라고 지난 8일 말하며 팬데믹을 벗어나기 위한 수조 달러의 경기 부양안을 도입할 것이라고 했다.

왼쪽부터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