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정기 의회 개막과 함께 법안 논의

11일 2021 조지아주 정기주의회가 막을 올랐다. 애틀랜타비즈니스크로니클지(ABC)가 2021 정기주의회에서 주요 현안이 될 것이 확실한 4가지 이슈를 점검했다.

우선 첫번째는 지난해 미국과 전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이슈이다. 조지아주 의원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관련 사업주들의 책임을 피하게 해주는 규정을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즉, 현재 시행중인 법안 SB 359의 연장 안건이다. SB 359는 오는 7월이면 효력이 끝난다. SB 359는 기업들이 ‘악의적이고 고의적으로 해를 입힐 의도, 중대한 태만에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근무중인 직원이나 고객이 코로나에 감염된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이다. 또한 사업주들은 사업장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코로나 감염시 사업장의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안내문을 게재할 수 있다. 팬데믹으로 인해 디지털 온라인 수업이 보편화됐다. 조지아주 학생들의 평등한 디지털 수업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조지아 시골 지역에서도 초고속 인터넷 보급을 확장하는 안건도 코로나 이슈와 관련해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조지아주의 조지아 백신 보급, 접종 프로세싱을 지지하며 충분한 백신이 보급될 때까지 어려움을 겪는 조지아주 사업장들과 개인들에게 재정적으로 구제 혜택을 주는 안건들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두번째로는 주의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바이러스 확산 여파로 인한 재정 악화로 급감한 예산을 다시 회복시키는 안건이다.  특히 조지아 공립 학교들을 위해 감축된 10억달러 예산을 다시 복구시키고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의 공약대로 교사들에게 임금을 올려주는 안건도 재차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무리 예산안이 회복돼도 팬데믹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조지아주 각 부서들이 재정을 할당받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세번째는 도박 합법화 안건이다. 올해 주의회에서는 지난 수년동안 매년 논의됐으나 번번히 무산됐던 도박 합법화 법안이 다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정기주의회에서는 강력한 세수입 출처에 대한 목소리가 큰 만큼 조지아주 세수입 증강을 위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애틀랜타의 주요 4인방 메이저 스포츠팀 구단주들이 공식적으로 조지아주 도박산업의 합법화를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마지막 4번째 이슈는 조지아주 유통산업에 대한 투자 안건이다. 지난해 팬데믹으로 인한 온라인 쇼핑 산업 부상은 조지아주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화물 도로와 전용 철도 확장 등 인프라 확장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가져왔다.

조지아주 의사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