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세금 인상 없이 세수 늘릴 수 있다

 

선거인단 투표를 거쳐 대통령 당선인으로 선출된 조 바이든 당선인의 대표 공약 중 하나는 연간 4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내는 국민에 대한 세금 인상으로 빈부 격차를 없애는 것이다. 이런 조지아 상원 결선 투표에 따라 바이든 당선인의 공약은 의회의 반대에 막힐 수 있지만, 데이비드 퍼듀와 켈리 뢰플러 연방상원의원이 재당선 되도 그의 공약은 지켜질 것이라고 지난 23일 뉴욕 타임스지가 보도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의 세금 정책을 철저히 지켜 새로운 법 제정 없이도 징수액을 늘리는 것이다.

11월 대선 이전에 밝혀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납부 내역도 이런 공백에서 발생했다. 뉴욕 타임스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16년~2017년 소득세로 고작 750달러를 냈으며 15년 중 10년동안은 소득세를 내지 않았다고 지난 9월에 폭로했다.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소득을 올렸어도 손실을 보았다고 보고하고 수많은 거래 목록을 사업비 지출로 분류해서 세금을 탕감해서다.

특히 IRS는 최근 예산이 줄어들었고 수많은 저소득 근로자들의 납부 현황을 확인하는데 총력을 기울였으며, 이에 반해 고소득자의 납부 현황에 대한 감사는 다소 저조했다. IRS 보고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소득이 1000만 달러 이상의 세금 보고서 중 단지 7%만 감사가 진행되었다. 이는 동일한 IRS 보고에서 2011년에는 1000만 달러 이상의 세금 보고서 중 30%가 감사 대상에 오른 것과 큰 차이를 보인다.

미국에서 고소득자들이 세금을 줄이는 방법에는 작게는 트럼프 대통령 같이 리얼리티 쇼인 ‘더 어프랜티스’에 출연하기전 받은 헤어스타일링 비용을 사업 지출이라고 말하고, 크게는 말을 키울 수 있는 목장 사유지를 독립된 회사로 내세워 운영에 따른 손실을 이유로 세금을 적게 납부한 경우도 있다.

이런 상황을 바탕으로 미국의 약 3.1조 달러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모인 의회 예산국의 한 보고서는 적자를 줄이기 위해 향후 10년 동안 IRS 집행 예산을 200억 달러를 책정해 감사를 늘리면 세금 징수액이 606억 달러 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새해에는 꼭 취업 성공한다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인한 충격이 아직 미국 경제에서 완전히 가시지 않았지만 메트로 애틀랜타에서는 다방면에서 풀타임, 파트타임 일자리들을 찾을 수 있다.

AJC가 1월 메트로 애틀랜타에서 신규 직원들을 채용하는 고용주들을 소개했다. 귀넷카운티 경찰서가 9일과 10일 이틀에 걸쳐 귀넷카운티 경찰 훈련센터(854 Winder Highway, Lawrenceville)에서 채용 이벤트를 개회한다. 만약 참석을 원하면 온라인으로 먼저 신청해야 한다. 행사 당일 구체적인 잡오퍼를 받고 채용이 결정될 수 있다. 프로세싱은 최대 6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스낵과 생수 등 필요한 것들을 지참하고 오는 것이 좋다. 정장 차림이 추전된다.

2021 시즌을 준비하며 식스 플래그스 오버 조지아도 새해부터 신규 직원들을 모집한다. 놀이기구 오퍼레이터, 푸드/베버리지팀 등 테마 파크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직종들에서 직원을 채용하며 채용센터 면접관, 정보 시스템/테크놀로지 테크니션, 시규리티 오피서 등도 모집한다.

에모리 헬스케어도 애틀랜타와 존스크릭, 스넬빌, 스톤마운틴 등 여러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에서 신규 직원들을 채용한다. 푸드와 영양 서비스 및 환경서비스팀 포지션, 채혈사 등의 직종에 대한 버츄얼 채용 인터뷰가 진행중이다. 채혈사 취직에 관한 문의는 Connor.C.Wade@emoryhealthcare.org, 푸드&영양과 환경 서비스 분야는 Chris.King@emoryhealthcare.org로 문의할 수 있다.

홈디포도 딜리버리 서비스 운전사와 고객 서비스, 영업사원, 수리 테크니션, 부엌과 욕실 디자이너 등의 여러 직종에서 신규 직원들을 채용한다. 홈디포 본사에서도 재고 관리 부문, 온라인 분석 전략 등에서 잡오프닝이 있다.  

 

 

경기부양금 3분의 2 지급 완료

 

 

지난 6일을 기준으로 경기부양금 3분의 2가 지급 완료됐다고 포브스지가 전했다. 이 매체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보고서를 인용해 현재까지 국세청이 2차 개인 부양 지급금으로 약 1120억 달러를 지출했으며 1차 경기부양금 지급 때보다 처리가 훨씬 빠르고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12월 27일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을 마친 2차 9000억 달러 규모의 2차 코로나 경기부양책으로 성인과 17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은 1인당 600달러의 현금을 수령하게 됐다.

29일부터 지급이 이뤄졌으며 분배를 시작한 지 1주일 만에 70%의 지급률을 보였다. 지급을 마친 1120억 달러에는 수표나 선불 직불카드가 포함돼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실 수령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계좌를 통해 직접 입금을 받는 것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30일부터 우편으로 수표, 카드 등이 발송됐다. 

국세청은 현재 홈페이지에서 지급 상태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해 수혜자들의 편의를 더하고 있다. 

앞서 공화당과 민주당은 수개월 공방 끝에 지난 21일 코로나 경기 부양안이 포함된 1조 4000억달러 규모의 2021회계연도 정부 예산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켰다. 그러나 트럼프는 다음 날 600달러로 책정된 개인당 현금지급액을 “수치(disgrace)”라며 “1인당 2000달러를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코로나 부양책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그러나 예산 공백으로 연방정부 업무가 중단되는 ‘셧다운’ 시한이 28일 자정으로 다가오면서 태도를 바꿔 900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에 서명했다.

 

 

 

 

새해, 시급 15달러 시대 열린다

 

 

많은 근로자들의 꿈이였던 시급 15달러 시대가 드디어 열리고 있다. 8일부터 전국 20개주와 32개 도시들 및 카운티 당국들이 최저 시급을 일제히 올린다. 그 중 27개 지역에서 최저 시급은 15달러 또는 그 이상이 된다고 최저시급 인상을 지지하는 전국고용법프로젝트(NELP)가 전했다.

플로리다주의 경우 지난 해 11월 오는 2026년까지 주민 투표를 거쳐 최저 시급을 15달러로 인상시킬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됐다. 전국적인 이러한 노력들로 인해 지난 2009년 이후 7.25달러로 고정되어 있는 연방 최저 시급도 인상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이고 있다. 즉, 최저 시급 인상을 통해 팁이 주생계 수입이 되는 식당 직원들을 비롯한 하층 소득 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자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연방의원들이 자극을 받아 행동할 수 있다는 바람이다.

그러나 연방 의회의 최저 시급 인상을 기다리지 않고 앞서 언급한 대로 노동 단체들은 주정부 및 각 지역당국 차원에서 최저 시급 인상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 NELP 리포트에 따르면 오는 2026년까지 미국인들의 절반에 가까운 42%가 최저 시급이 최소 15달러 이상인 지역에서 거주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NELP의 야넷 래스롭 정책 분석가는 “역대 최고로 새해에 많은 지역에서 최저 시급이 인상된 것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근로자들의 권익을 위해 싸운 결과”라고 평가했다.

한편 최저 시급 인상은 여전히 수백만명이 역대 유례 없는 공중 보건 위기로 인해 실업자 신세인 상황에서 이뤄져 더욱 의의가 있다. 옥스포드 이코노믹스의 그렉 다코 수석 경제학자는 “코로나 대유행 팬데믹 위기는 사회 전반에 경제 불평등을 심화시켰다”고 말했다. 팬데믹 기간 중에 근로자들은 임시해고, 감봉 조치, 근무시간 단축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특히 월급이 작은 많은 직종들은 자택 근무의 기회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았으며 고객들의 얼굴을 직접 대면해야 하는 직업 특성상 바이러스 간염에 대한 위험도 더욱 컸지만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 일부 유통업체들은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영웅 페이’라는 명목으로 팬데믹 초기에는 급여를 더 지급하기도 했지만 여름 경에는 대부분 영웅 페이는 사라졌다. 그러나 바이러스는 많은 지역들에서 여름에 창궐이 지속됐다.

레스토랑 기회 센터 연합(ROCU)의 안소니 애드빈쿨라 디렉터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은 많은 근로 가족들을 깊은 가난의 수렁으로 빠뜨렸다”며 “이번 많은 지역들에서의 최저 시급 인상은 저소득층 근로자, 특히 식당 종사자들에게는 엄청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DC에 소재한 IRS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