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후 100일 행정 명령 발효 예고

시민권 취득 용이 가족 영주권 확대

오는 1월20일 취임을 앞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임기동안 펼칠 이민정책에 대해 한인 커뮤니티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4년간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민 중심 반 이민 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친이민정책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우선, 임기후 첫 100일 동안 행정 명령을 통해 시행할 이민 정책들을 살펴보면 △난민 신청 확대 △불체자 장기간 구금 폐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2020년 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적부조 (Public Charge) 규정 이전의 완화된 정책으로 회기. 이를 통해 현재 미국내 영주권 신청시 요구되는 I-944신청서 접수 의무가 폐지될 것으로 예상 △국경 건설 중단. 바이든은 국경 건설이 범죄자와 카르텔을 막는데 도움이 되지 않으며 비용만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 대신, 국경 검열을 좀 더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자원에 연방자원 투입 △청소년 유예 (DACA) 프로그램에서 부모도 추방유예 받을 수 있는 방안 강구. 이에 더해 DACA 혜택을 받는 청소년들이 연방 학자금 지원 (대출, Pell 보조금 )등을 받을수 있도록 할 것 △범죄 기록 없는 불체자 추방 중지.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영주권 신청 혹은 신분변경/연장 신청서가 거절된 이후 미국을 출국하지 않으면 추방 절차로 돌입. △ ICE 이민단속요원 일터 급습 신분조회 단속 중단 △현재 강화돼 있는 시민권 신청 절차 좀 더 간소화시켜 취득을 더욱 용이하게 할 것 △가족 영주권을 축소 및 폐지하려던 트럼프 행정부 정책과는 달리 이를 확대해 나갈 것 등이다.

둘루스 김운용 이민 변호사는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반이민 정책을 위해 400여개가 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기 때문에 실제로 행정명령들이 제대로 시행되기까지는 사안에 따라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바이든 당선인은 친이민정책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서도 노력할 계획들에 대해 공표한 바 있다. 연방 상원과 하원의 동의를 얻어 법안이 통과 되어야 실질적으로 법적 효력을 지닐 수 있으나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정책 향방에 대해 엿볼 수 있다.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면 불체자 사면에서 추후 시민권까지도 받을 수 있는 절차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오는 5일 투표에서 조지아 연방 상원 2석을 모두 민주당이 차지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인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단기 체류를 통해 미국에 합법적인 노동력을 제공하는 비자를 확대할 것이며 이는 농장이나 공장등 저임금 노동력 수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이다. 고급인력이 좀 더 잘 충당될 수 있도록 취업비자 뿐만 아니라 영주권 신청에서의 국가별 쿼터제를 없애는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게 된다. 미국 고급인력은 거의 대부분 H-1B를 통해 고용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최대한 저지하려 했으나, 이와 반대로 바이든 행정부는 혁신기업이나 연구소 등에 고급인력이 좀 더 잘 충원될 수 있는 이민법안 제정을 엿보고 있다.

친이민정책을 공약한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