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 9000억불 규모 합의, 주당 3백불 실업수당 연장  

성인, 어린이에게 6백불 현금 지급, 2차 PPP 시행 등  

연방 의회의 리더들이 지난20일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한 9천억달러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책을 타결했다고 CNN이 보도했다.

연방 의회 지도자들은 이날 백신 보급을 강화하면서 중소기업, 실업자, 의료진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구호물자를 제공하기 위해 9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타결시켰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지난 3월 통과된 2조3천억달러 규모의 원조 법안정책에 이어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규모가 큰 경기 부양책이다. 벤 윌리엄스 백악관 대변인도 “트럼프 대통령이 경기부양책을 지지하며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 민주 양당의 리더들은 최대 논란이 된 조항을 하나씩 양보하며 이번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즉 공화당 쪽에서는 코로나 팬데믹 관련 기업들이 소송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보장하는 사업장의 면책 특권 조항, 민주당 쪽에서는 주정부들에 대한 엄청난 지원 조항을 양보했다.    

또한 양당은 추가 경기부양책과 함께 내년 9월까지 1조4000억달러 규모의 정부 지원자금 법안을 목표로 하고 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연방 의회는 이날 수일간의 긴박한 협상과 수개월간의 당파적 교착상태 속에서 경기부양책을 타결시키면서 최종합의서를 발표했다. 합의안에는 성인은 물론 아동에게도 1인당 600달러의 현금을 지급하고 스몰 비즈니스를 위한 2차 급여보호프로그램(PPP)에 2840억 달러 이상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차 PPP에는 1차 프로그램에는 혜택 자격에 포함되지 않았던, 지역 상공회의소와 같은 501(c) (6) 비영리단체들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특이한 점이다. ‘심각한’ 수입 급감을 겪은 비즈니스들은 2번째 론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2차 PPP의 경우 1차때와 달리 PPP론으로 지출한 경비를 택스 디턱터블 항목에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져 결과적으로 사업주들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또한 경제손실상해대출(EIDL) 프로그램에 200억달러,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매출이 급감한 라이브 뮤직 공연 장소들과 영화관과 박물관들 지원에 150억달러, 소수계 주민이 운영하는 금융 기관들과 소규모 지역 은행에 90억달러 지원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합의안에는 또한 특별실업수당으로 주당 300달러씩 지급하고 렌트비가 밀려 퇴거를 앞둔 세입자 지원금으로 250억 달러를 배정했다.
이 외에도 교실의 안전한 재개를 포함해 학교들과 대학교들에 대한 지원금으로 820억달러, 육아 지원에 100억달러, 긴급 식품 지원과 어린이 영양 지원에 130억달러, 팬데믹 기간 동안 전국 고속 데이터 통신망 지원에 70억달러가 배정됐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보급과 코로나 검사에 수십억달러가 별도로 배정됐으며 유급 휴가를 제공하는 고용주들에 대한 택스 크레딧 제공도 합의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따르면 21일 연방의회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되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추가 경기부양안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의회에서 채택하는 대로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1차 경기부양안 처리 때처럼 빠르면 2-3주 후부터 개인에게 현금 지급 절차가 착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 국회 의사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