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도 50일 가까이나 지났다. 심지어 각 주의 당 대표들로 구성된 선거인단(Electoral College)에 의한 투표까지도 지난 12월14일에 끝났다. 물론 이 선거인단 투표 결과는 아직은 미공개이며 오는 1월6일에 열리는 상.하 양원 합동회의에서 공표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미 바이든, 해리스 정. 부통령의 당선은 확정된 것이 틀림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도 “나는 이번 선거를 이겨도 압도적으로(landslide) 이겼다”고 말하고 있다. 사기(fraud)로 도둑맞기는 했지만 아직은 그가 다음 대통령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넘쳐난다는 자세이다.
다만 이미 그의 첫 승부수는 실패로 돌아갔다. 텍사스 주에 의한 4 개 주(조지아,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에 대한 선거무효 소송은 지난12일 대법원에서 기각되었다.
이것만 하더라도 미국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뿌리 깊은지 실감나게 한다. 지금까지 트럼프 진영에서는 미국 50 개 주 전역에서 수도 없이 많은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나, 하나도 채택되지 못하고 모두 각 주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만은 다른 결과가 나오리라는 것이 트럼프 측의 계산이었다.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대 3으로 진보 성향 대법관을 압도한 상태여서 충분히 기대를 걸 만 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는 완전히 빗나갔다. 대법원의 기각 이유는 너무나 간단했다. 한 주가 다른 주의 선거부정을 논의할 권리가 없다는 지극히 원론적인 이유만으로 거들떠보지도 않고 무참히 기각하고 만 것이다.
그러나 이것으로 고개를 숙일 트럼프가 아니었다. 그는 제2의 비책(秘策)을 곧 터뜨릴 태세이다. 지난 2019년 9월 트럼프 대통령은 하나의 대통령령(令)을 발포(發布)했다.
만약 미국 선거에 외국 세력이 개입(介入)한 것이 드러날 때에는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때에는 군사력도 동원할 수 있음으로 실질적으로 계엄령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트럼프 진영에서는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중국이 개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이 매우 짙다는 것이다. 일설에 의하면 미국의 정보 당국은 중국 공산당의 해외 비밀요원 200만명의 명단을 입수했다고 한다.
중국은 도미니온 전자 개표기에 대한 원격(遠隔)조작을 통해 오류표나, 무기표(無記票)등 뿐 아니라, 트럼프 표를 바이든 표로 대량 변경했다는 것이다.
상기 대통령령에 의하면 국가정보국(DNI)국장은 선거일부터 45일 이내에 외국의 선거 개입 사실에 관한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러면 대통령은 그 보고서를 근거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다는 것이다. 국가정보국은 미국 내의 모든 정보기관 들을 통제하는 기구이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트럼프는 차질을 빚고 있다. 국가정보국은 선거후 45일이 되는 12월18일까지 보고서를 작성할 수 없다고 백악관에 보고했다는 것이다.
아마도 국가정보국 내부의 의견 분열로 보고서 작성에 실패한 것 같다고 한다.
당연한 일이다. 만약 도미니온 개표기 조작에 의한 선거 부정이 저질러졌다면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이 제기된 각 주에서의 선거 소송에서 한 건도 문제되지 않고 넘어갈 수 있을 까닭이 있겠느냐는 것이다.
물론 이 문제는 좀 더 두고 보아야 한다. 만약 한 건이라도 도미니온 개표기에 의한 선거 부정이 드러나고, 보고 기한이 지났음에도 트럼프가 이를 받아 들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다면 이로 인해 모든 선거 절차는 중단되고 만다. 그러면 당연히 차기 대통령선거는 상, 하원 의회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지 않아도 11.3 대선을 무효화하고 대통령 선거를 의회로 넘기는 방법 자체가 트럼프의 제3의 비책이다.
국가비상사태 선포가 아니더라도 차기 대통령선거를 의회로 넘기는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대로 시간이 흘러가도, 1월6일이 되면 상.하의원 합동회의가 열려 그동안 밀봉되었던 선거인단 투표 내용이 공개된다.
이 때 양원 합동회의가 그 결과를 승인하면 차기 대통령과 부통령이 확정된다.
그러나 선거인단 선거 결과에 대한 이의(異議) 제기가 있으면 표결을 통해 선거인단에 의한 선거는 무효가 되고, 차기 대통령과 부통령을 의회에서 뽑아야 한다. 그렇게 되면 하원에서는 각 주마다 1명만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현재 26개 주는 공화당이 다수이고, 22주 만이 민주당 다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확실해진다. 다만 이 과정 자체가 고비마다 많은 까다로움을 안고 있어 앞으로의 일을 아무도 점(占) 칠 수 없는 유동적인 상태가 되고 만다.
물론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법대로만 선출되는 것이라면 아무 문제가 될 수 없다.
그러나 그 결과 국민과 나아가서는 온 세계가 어떤 불행을 맞이하게 될지에 대해서도 누구를 탓할 수 없게 된다.
문제는 표를 던지는 국민의 의식 수준에 모든 것이 달렸다 하겠다. 특히 인류에게 가장 귀중한 것은 윤리(倫理)정신이다. 아무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표로 선택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인륜에 배반하는 짓을 일삼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대통령은 국민을 대표하는 나라의 얼굴이다. 혼외(婚外) 불륜이나 불법 탈세를 태연히 일삼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며, 증권 시세를 걱정한 나머지 코로나 사태를 입막음하다가 미국을 세계 최악의 재해(災害)국으로 굴러 떨어지게 한 사람을 어떻게 좋아할 수 있단 말인가?
한국 사람들도 그렇다. 인류 역사상 최악의 인권유린을 일삼는 북한의 김정은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트럼프가 계속 집권하면 그 덕으로 남북 평화의 길이 터일 것이라고 믿었던 문재인 정권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그뿐이 아니다. 문 정권 사람들은 트럼프대통령의 혐한(嫌韓)성향과 주한 미군 무용론에 편승(便乘)하고, 적당히 트럼프의 신경을 건드림으로써 미군을 한국에서 빨리 몰아낼 수 있으며, 이것이 남북통일의 지름길이라고 믿어온 것 같지만 너무나 큰 오산(誤算)이다.
이런 사람들은 이번에 트럼프의 기사회생(起死回生)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 같은데 언제나 철이 들려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