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본지(本紙)에서는 ‘추미애라는 꼭두각시”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 않고 뒤에 있으면서 추(미애)장관을 내세워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격했던 것이 지난 11개월간 벌어진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갈등의 본질이다. 추 장관은 악역을 맡은 꼭두각시일 뿐이다”라고 평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이 사실을 철저히 감추어 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문 대통령은 도덕상 용납받을 수 없는 이중(二重)행위자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달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한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총선 이후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 ‘임기를 지키며 소임을 다하라’고 (나에게) 전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으로서도 오죽 답답했으면 대통령의 비공개 메시지를 공개하기까지 했겠는가?
특히 지난 달 24일 추미애 법무장관이 전격적으로 내린 윤 총장 직무정지 명령은 문 대통령의 지시 내지는 재가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모른 척하고 시치미를 뗐다.
문 대통령이 윤 총장 직무정지를 지시(또는 묵인)한 이유는 윤 총장이 문 정권의 목숨이 달린 가장 아픈 급소를 찔렀기 때문이다. 즉 월성(月城) 1호 원자발전소 폐쇄조치 경위에 관한 검찰 수사가 진전되어 곧 산업부 공무원 등 관련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단행될 기미가 보이자 추미애 장관이 수 시간 내에 전격적으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을 내린 것이다. 만약 관련자가 구속되면 문 대통령 자신을 포함한 문 정권의 최고위층의 관련 사실이 폭로될 것이 명백했기 때문이다.
그러지 않아도 문 대통령이나 추미애 장관이 당초부터 주문(呪文)외우듯이 노상 되뇌는 ‘검찰 개혁’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지 않다.
통상적으로 ‘개혁’이라고 할 때는 부패 척결을 뜻한다. 그렇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검찰은 자체 감찰 기구, 징계 제도 등이 완벽히 구비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일반 형법 등도 검찰 관련 인원 모두에게 똑 같이 적용된다. 특별히 검찰이 부패해 손을 못 댈 정도라는 정황이라면 국민들이 이를 감지하지 못할 리가 없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나 추 장관은 “검찰 개혁을 끝까지 단행하겠다”고 앵무새처럼 부르짖고 있다. 그리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라도 기어이 통과시키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공수처는 레닌이 창설한 비밀경찰조직 체카(ChK)나 거의 다를 바가 없다.
체카는 사상 검증을 통해 레닌 정부 시책에 반대하는 자들을 사소한 구실로 구속, 엄벌함으로써 국민의 자유를 극도로 억압하고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이후 모든 공산권 국가가 이 모델에 따랐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들고 일어나, 이 공수처법을 막아야 한다.
지금의 집권 세력은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정신인 자유민주주의와 동떨어진 사상의 소유자들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자유’라는 낱말을 그의 입 밖으로 내보낸 일이 거의 없다.
한국에서는 사람들의 사상을 ‘보수’와 ‘진보’로 나누는 풍습이 있는데 이는 결코 옳은 분류법이 아니다.
지금 세계는 자유민주주의냐, 그렇지 않고 ‘자유’ 대신에 여러가지 수식어를 붙인 인민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냐 등으로 나누일 뿐이다. 특히 21세기에 들어서서는 자유민주주의만이 유일하게 인류 미래를 약속하는 사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인류는 이제 얼마 가지 않아 100억명 인구 시대로 돌입한다.
이에 따라 인류는 엄청난 양의 식품, 생활필수품, 주택, 교통수단 등을 필요로 한다. 이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인류가 무한한 창조력을 발휘하여 물자를 거의 무제한으로 만들어 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인간의 특성(特性)상, 창조력이란 자유로운 환경이 보장되지 않는 한 결코 발휘될 수 없다. 그 것은 이미 과거의 역사가 명백히 증명하고 있다. 과거의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국가들은 국민들이 굶주리는 것은 정부의 분배 정책이 잘 못 되어서 그런 것 뿐이라고 가르쳤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구상의 인구가 30~40억 정도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자의 것을 뺏어 골고루 나누어 주기만 하면 되었다. 기업인들을 모두 악인 취급하고, 꼭 필요한 물건은 정부가 만들면 된다고 장담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는 모두 망하고 말끔히 지구상에서 사라졌다. 중국이 변형(變形)사회주의로 아직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나, 대 변혁을 이루지 않는 한 그 장래가 결코 탄탄치 못하리라는 것은 모든 학자들이 예언하는 대로이다. 하물며 최악의 북한 공산독재 체제 같은 것은 반드시 곧 멸망하고 만다는 것이 역사의 가르침이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한국에서는 아직도 놀랄만큼 많은 사람들이 사회주의, 또는 그들의 말로는 진보주의를 신봉하고 있다. 30~40년 전, 대학 학창 시절에 물든 좌익사상에서 졸업하고 벗어날 줄 모르는 시대(時代) 낙오자(落伍者)들이다.
불행하게도 이들이 어떻게 해서 지금 정권을 장악하게 되었고, 또 그들 중의 상당한 부분은 북한 비밀 공작원들의 배후 조종을 받고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말살하려는 획책에 여념이 없다.
그들은 정권을 장악하자마자 거의 숨도 쉬기 전에 대한민국의 대들보인 자유를 하나 하나 부스기 시작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맨 먼저 국내의 원자발전 시설을 급속히 폐쇄하여 북한이 안도(安堵)의 한숨을 쉬도록 만들었다.
지난 4.15총선으로 국회에서 절대 다수를 쟁취한 이 들은 최근 들어 급속히 자유 분쇄(粉碎)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달 30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단독으로 국가정보원의 간첩수사권을 없애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지 않아도 문 정권이 과거 3년 동안 검거한 간첩은 달랑 2명에 불과하다고 하니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외교. 안보 면에서도 문 대통령은 북한과의 ‘종전선언’ 따위로 대한민국의 대들보인 주한미군 철수를 획책함으로써 내외의 큰 지탄을 받았다. 그러니 문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율은 최근 37.4%까지 최하위로 급락했다.(리얼미터 조사)
많은 국민들이 그를 북쪽의 꼭두각시로 의심하기 시작한 증좌(證左)가 아니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