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변협, 대선 앞두고 제7회 법률 세미나 개최

지난 11일 제7회 애틀랜타 동포를 위한 온라인 라이브 법률 세미나가 유튜브 스트리밍을 통해 열렸다. 이 날 주제는 ‘2020년 대통령 대선 트럼프와 바이든 중 누구를 지지해야 하나?’ 였으며 정승욱 변호사가 진행을 맡은 이 세미나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책, 이민 정책, 건강 보험, 세금, 기후 변화 및 환경 문제 등에 대한 다양한 주제가 다뤄졌다. 정준, 신대식 변호사가 트럼프(공화)의 입장을 대변하고 김운용, 김진혁 변호사 바이든(민주)의 쟁점을 짚으며 진행된 토론은 약 2시간 동안 이어졌다.

이 날 세미나에서는 다양한 정보들이 한인들에게 유용하게 제공됐지만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이민, 세금 정책이었다. 바이든(민주)을 지지하는 김운용 변호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이민법이 지나치게 많이 바뀌었고 본인의 권한을 벗어난 행정정책까지 펴려는 시도가 있었다”며 우려했고 트럼프(공화)를 지지하는 “오바마 대통령 때 오히려 강제추방 건수가 매년 40만 건에 육박했고 트럼프는 다소 말을 쎄게 하는 경향은 있지만 오히려 2017년 추방 건수가 2016년에 비해 17% 낮았다”고 반박했다.

양당의 세금 정책과 스몰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트럼프(공화) 지지의 정준 변호사는 “개인적으로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내는 것에 동의한다”며 “바이든 후보가 연방 기본 시급을 15달러로 올린다고 했는데 표면적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인건비가 높아져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고 결국 경제 위축으로 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후 규제를 많이 풀었고 이로 인해 주식시장이 활성화되고 일자리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기회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운용 변호사는 “민주국가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이 많이 버는 것은 당연하지만 보이지 않는 손에 시장을 일임하고 정부에 맡기면 안 된다는 옛날 경제 개념이 결과적으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결과를 보고 있다”며 “어느 정보 정부 개입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에 트럼프가 내놓은 세금 정책을 보면 양도소득세를 15-18% 인하하자고 했는데 이는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돈 있는 사람들이 부동산이나 주식을 매매했을 때 해당 세금을 줄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혁 변호사는 이 날 세미나를 마무리하며 “이번 선거만큼은 공화당 보수, 전보 보수를 떠나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과 지난 3년간의 행적을 보시고 결정하는 것이 옳다”며 “조금이라도 우리가 더 같이 공존할 수 있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조장해 줄 수 있는 바이든 후보를 지지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으며 정준 변호사는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나왔을 때 온갖 미디어가 그를 조롱하며 나라가 망할 것 같이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며 “건전한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는 미국을 믿고 한인을 위한 후보를 선택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 날 세미나는 조지아한인변호사협회(KABA-GA)산하 스몰펌위원회에서 주최했으며 유튜브(채널 KABA-GA)에서 언제든 다시 시청할 수 있다.

제7회 애틀랜타 동포를 위한 온라인 라이브 법률 세미나에서 김진혁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