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중소기업청, 지난 2일부터 서류 검토 돌입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업자들을 돕기 위한 연방경기부양책 케어 법안의 핵심인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대출을 받은 레스토랑 및 소상공업자들은 곧 본인 사업장의 탕감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레스토랑 비즈니스 매거진이 최근 보도했다.

PPP 프로그램을 관할하는 연방중소기업청(SBA)은 지난 2일부터 PPP대출 탕감 신청서 승인 및 기각 결정을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 SBA 대변인은 “총 6700억달러 이상이 투입된 PPP 프로그램에 참여한 전국 렌더들 중 일부 식당들과 기타 스몰 비즈니스들에게 대출해준 자금을 커버할 수 있는 기금을 이미 받았다”고 말했다. PPP대출이 ‘론’이 아니라 ‘그랜트’로 인정받게 되면 사업주들은 대출금을 탕감받게 된다. 만약이 탕감이 승인되지 않으면 연이율 1%의 저리로 PPP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6월 5일 전에 승인된 PPP론의 상환 기간은 2년이며 그 이후 연장된 PPP 프로그램에서 승인받은 금액은 상환기한이 5년이다. 즉 6월 5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은 2년, 그 이후 상환금액은 5년이며 상환은 6개월까지 유예가 승인된다.    

탕감받을 수 있을지 여부에 조바심이 난 식당 업주들은 PPP대출을 받은 은행 측에 언제쯤 탕감 여부가 결정되는지 알 수 있냐고 문의해도 돌아오는 대답은 아직 SBA측의 일정을 공지 받은 것이 없다는 것이었다. PPP의 처음 규정은 대출금의 75%까지 8주 안에 직원들의 급여를 위해 사용돼야 탕감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지만 전국레스토랑협회(NRA) 및 기타 다른 사업들의 로비 덕분에 연방의회는 최대 24주, 대출금 지출 항목도 페이롤에 60%, 렌트비 및 기타 사업장 운영 경비에 40%를 사용할 수 있도록 탕감 규정을 완화시켰다. 실제로 PPP덕분에 전국 수많은 식당들이 팬데믹 기간 동안 생존할 수 있었다. 레스토랑 비즈니스 매거진의 분석에 따르면 전국 5만개 가까운 식당들이 최소 15만달러 이상의 PPP 대출을 받았다.

그러나 PPP가 원래 취지와 다르게 영세 사업장보다 훨씬 큰 규모의 기업들을 도왔다는 비판적인 여론도 있다. 레스토랑 수혜 리스트 둥 전국 톱 100체인에 포함되는 8개 레스토랑들이 있었으며 톱500 기업들 중 1/3이 SBA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레스토랑들과 호텔들은 SBA 전체 승인받은 대출금 중 8%에 해당하는 약 410억달러를 받았다. SBA에 따르면 PPP 평균 대출금은 10만5000달러이며 전체 PPP프로그램으로 할당받은 금액 중에서 1350억달러는 소진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