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백불 추가 실업 수당, 1200불-PPP 2차 지급 등 2조2천억불 규모
지난 9월 28일 민주당이 2조200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안을 공개하며 민주당과 연방정부가 구제책에 대한 협상을 재개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낸시 펠로시 연방 하원의장과 스티븐 므누신 연방 재무장관은 29일 오전 1시간여의 회의를 했다고 밝혔으나 협상에 진전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민주당 측이 공개한 부양안은 지난 5월 연방 하원에서 통과한 3조4000억 달러 규모의 히어로즈 법안(HEROES Act)을 수정한 것이다. 히어로즈 법안 원안에서 새 법안은 주정부와 지역 및 부족 정부들에 대한 원조를 절반으로 감축하면서 1조 달러 가까운 지원금을 줄였으며 오랫동안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연방우정국(USPS)에 대한 지원도 기존 250억달러에서 150억달러로 대폭 깎았다.
구체적으로 법안에는 △내년 1월까지 주당 600달러의 추가 실업수당 지급 △1200달러의 2차 경기부양 체크 제공 △4360억 달러의 지방정부 구제자금 △추가 급여보호 프로그램(PPP) △250억 달러의 항공사 급여 보조금 및 항공사 직원들 정리해고 방지를 위한 항공사 지원 프로그램 내년 3월 31일까지로 연장 △750억 달러의 코로나 검사 비용 △2250억 달러 교육 지원 및 570억 달러의 보육비 지원금 △수십억 달러 규모의 렌트 및 모지기 구제금 △570억달러의 차일드 케어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11월 3일 대선 이전에 추가 경기부양안 타결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많다. 공화당 연방 상원의원들은 지방정부 구제자금 지원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백악관 역시 지방 정부 지원금으로 1500억 달러를 제안했는데 민주당 안과 비교하면 3분의 1수준이다. 결국 민주당과 공화당 및 백악관과의 협상에서 지방정부 지원 예산 규모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3조달러의 재정적자 상황에 경기부양금으로 수조 달러를 더 추가하는 것에 공화당이 부담을 느끼는 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