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신청자 수두룩하고 PUA 통해 받을 수 있는 사람 크게 늘어

캘리포니아주 연방정부와 주정부 자료 간에 약 500만명 차이나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소비와 지출 지표 대신 코로나 팬데믹을 기점으로 미래 경제 지표를 예상할 때 1주간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 신규 일자리 수, 등이 사용되고 있다. 일자리수를 확인해 경제가 팬데믹 전으로 복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연방 정부에서 발표되는 것보다 더 적을 수 있다고 지난 17일 뉴욕 타임스지가 보도했다.

실제로 몇년동안 회사에 나오지 않았어도 허위로 실업수당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팬데믹 실업 보조 프로그램(Pandemic Unemployment Assistance, 이하 PUA)으로 프리랜서와 자영업자, 등까지 실업수당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에 포함되며 전국적으로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정부에서 상정한 사람 수가 크게 늘었다.

일례로 몬태나 주 경우 몬태나 주정부는 약 9000명이 PUA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하지만 연방정부는 약 6만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캘리포니아주의 격차는 더 심각하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약 200만명이 실업수당을 받는다고 주장하지만, 연방정부는 약 700만명이 실업수당을 받고 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한주마다 공개되는 신규 실업수당 신청건수도 일시적일 뿐이지 전체적인 경제 상황을 볼 수 없다고 한다. 한주마다 공개되는 신규 실업수당 신청건수 자료는 원래 만들어질 때 한시적인 상황을 보며 미래를 예측한다. 하지만 팬데믹 기간으로 어떤 변수가 생겨날지 몰라 장기적인  미래 경제를 예측하거나 현재 경제 상황을 예측하기는 어렵다.

팬데믹으로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사업 중 하나인 영화산업이나 관광산업에서 갑자기 한 대형 회사가 직원들을 단체로 일시 휴직시키면 신규 실업수당이 크게 늘어날 수 있지만, 정작 그것이 전체적인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일리노이대의 엘리자 포사이스 경제학자는 “한주마다 실업수당이 바뀌는 것은 단기적인 자료로는 쓸 수 있지만, 장기적이고 전체적인 자료로 쓰기는 어렵다”라며 실제로 실업수당을 받고 필요한 사람 수는 생각외로 적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사람이 실업수당을 신청하고 있다.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