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지검장, 24일 귀넷상의 연사로 초청

“올해 들어 곧 팬데믹이 시작됐지만 각종 범죄에 대한 기소 건수는 줄지 않았습니다.”

24일 귀넷상의 미팅에서 연사로 초청된 조지아 연방북부 지검을 총 지휘하는 박병진 지검장의 말이다.박지검장에 따르면로맨스 스캠과테크 서포트 스캠 등 팬데믹 기간에도 이전부터 있어왔던 사기 피해 사건들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을 뿐 아니라 급여보호프로그램(PPP)사기와 마스크 가격 조작 등 팬데믹과 관련된 각종 신종 범죄들까지 가세했다.

박 지검장은 “팬데믹 중에 모든 범죄들이 줄어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이 아니다”라며 연방 수사관들은 팬데믹 와중에서도 지역 사회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일했다고 전했다. 박 지검장은 “올해 들어서 우리가 기소한 사람들의 숫자는 지난해 수준과 똑같다”라고 말했다. 코로나 팬데믹이 연방 사법 시스템에 미친 영향도 박 지검장이 귀넷 상의 미팅에서 언급한 주요 이슈였다.

기소 건수는 지난해와 같지만 팬데믹으로 인해 법원들의 업무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돼 케이스 진척에 어려움이 발생했다. 배심원 재판도 그 중 하나이다. 박지검장은 “팬데믹 중에서도 나이지리아와 인도발 스캠 등 미국인들을 공격하는 범죄에 대해 기소를 계속했다”라고 말했다. 팬데믹으로 인한 연방 지원자금 사기도 빼놓을 수 없다. 박지검장은 “PPP와 관련해 최근 5명의 스몰비즈니스 업주들을 기소했다”라고 말했다. 기소된 업주들은 직원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총 441만달러의 PPP대출을 받아 본인들의 호위호식을 위해 사용했다. 박 지검장은 “이러한 범죄는 매우 흔한 종류의 것”이라며 조지아주 특별 수사본부는 현재 100건 이상을 PPP사기로 보고 수사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 기소할 수는 없지만 심각한 케이스들은 향후 유사 범죄을 예방하는 의미에서 반드시 기소하고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지검장은 오피오이드 남용과 공공 직위를 이용한 부정부패 수사들도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박병진 지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