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스 상원 의원 등 제안서 제출…”벼랑 끝 사업주에 도움될 것”

잠재적 경기부양 법안이 파산한 기업들에 PPP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애틀랜타 비즈니스 크로니컬지가 보도했다.

지난주 마르코 루비오, 수잔 콜린스 등 연방 상원 의원들은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작성된 제안서를 중소기업청(SBA)에 제출하고 파산 절차에 있는 회사들이 PPP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제안에는 파산법원이 이들 기업에 PPP론을 해주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약 제안서가 받아들여져 시행을 하게 되면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사태의 장기화로 파산절차에 빠진 수천 개 이상의 기업에 PPP론 신청의 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파산 전문 법률회사인 리드 스미스 LLP의 에릭 홀랜드 변호사는 “나는 이 제안이 벼랑 끝 사업주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한다”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홀랜드는 “지난 3월 말부터 시행된 PPP가 파산 사업체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위기에 놓인 업체들이 PPP 대출 신청에 엄두를 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의회의 이러한 움직임은 살아남기 어렵게 된 회사들에게 희망고문을 하는 것뿐이며 납세자들의 돈을 낭비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아놀 골든 그레고리 LLP의 텐리 카프 변호사는 “이들 중 일부는 과거의 잘못된 결정이나 부실 자금 관리로 인해 파산 상태에 빠졌을 수 있다”며 섣부른 면죄부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또 “왜 납세자들이 현재의 시장 상황에서 살아남지 못하는 기업들을 위해 그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에 동의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미국 파산 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 전역에서 지난 6월에만 29만 8080개 기업이 파산신청을 했다.

중소기업청 입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