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원 “DACA 지속해라” 판결

18일 아침 연방 대법원이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인 다카(DACA) 프로그램을 지속하라고 판결했다. 연방 대법원은 찬성 5, 반대 4로 현 행정부가 DACA 제도를 폐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주재한 이번 판결에서 연방 대법원은 DACA제도를 폐지하는 결정이 독단적이고 정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65만-80만여 명에 달하는 DACA수혜자, 드리머들은 추방 위기에서 벗어나 한숨을 돌리게 됐다.
보수 성향이 짙은 대법원은 DACA 폐지를 허용하는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기 때문에 18일 판결 결과는 의외로 받아들여진다. 전국적으로는 DACA 한인들이 약 7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번 심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9월 행정명령을 통해 DACA 폐지를 선언하자 이민 권익 단체들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연방 지방 법원 및 항소법원에서 행정 명령 시행 중단 결정이 내려졌으며 이에 대해 연방 정부가 대법원에 상고함으로써 진행된 것이다. DACA 수혜자들의 운명을 결정한 로버츠 대법원장은 주요 소송사건에서 민주당의 손을 들어준 보기 드문 보수 성향의 판사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무슬림 국내 입국 금지 및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한 25억 달러 승인인 등 보수당의 손을 들어준 적도 여러 차례 있어 이번 드리머들에 대한 최종 심리 결과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전국 DACA 청소년들은 이번 결과를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