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 60일 일시 중지되자 관심 급부상

몇개월 만에 승인 받는 사례 이목 끌어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미국 이민을 60일간 일시 중지하는 행정 명령에 지난달 22일 서명함에 따라 도미 돌파구로 투자이민(EB-5)에 대한 관심이 급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0일 이민비자 발급 금지 행정 명령은 한국 등 해외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해당 발효 기간 동안 이민비자를 발급받지 못해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미국내 거주하면서 이민국을 통해 영주권을 수속중이거나 H-1B 등 비이민 비자 신청자들은 대상에서 제외돼 치명타를 피했다. 또한 60일 금지 행정명령으로 인해 미국 이민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으나 미국 국익에 부합하는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포함되지 않았다. 

행정명령 이후 투자이민의 경우 통상적으로 30개월 이상도 소요되었던 심사기간이 불과 몇개월 만에 승인을 받는 사례들이 이목을 끌고 있다. 미국 영주권 프로그램 미국 투자이민 심사와 승인이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이는 코로나19으로 위축된 미국 경제 살리기에도 새롭게 조명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비자할당에 여유가 있는 나라는 우선적으로 심사한다는 방침에 따라 한국의 미국 투자 이민 심사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각국의 비자 할당량은 대략 700개인데 지난해 한국은 658개가 발급돼 상한선에 미치지 못했다. 투자금액의 경우 지난해 11월 50만달러에서 90만달러로 상향조정된 바 있다.

지난해 투자금액을 상향 조정한 이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