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숨죽인 경제, 언제 재개될까?

 

코로나로 거의 ‘올스톱’ 되어버린 미국 경제, 언제나 회복되고 다시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을까? 백악관에서부터 건설 현장의 일용직 근로자까지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지만 정작 그 누구도 자신 있게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대답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경제 회복 시기에 관한 전망을 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도 한 몫을 하고 있다. 또한 본질적으로는 ‘자신감’이라는 가시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요인이 이번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경제가 다시 가동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측면에서 살펴보아도 쉽게 대답이 도출될 수 없는 질문이다. 전문가들은 “미국인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염려 없이 안심하고 일하러 나가기 전까지 경제는 다시 완전히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관의 경제 자문관을 역임했던 미시간 대학교의 벳시 스티븐슨 교수(경제학)는 “경제를 재개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은 바이러스의 위험과 전파에 대해 이해하는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공중 보건 전문가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정점을 찍고 하강할 지에 대한 전망들을 내놓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레스토랑들과 쇼핑몰 및 기타 비즈니스들의 셧다운으로 인한 피해 액수를 추산하고 있다. 이미 1000만명의 미국인들이 실업상태가 됐으며 수백명의 실업자들이 더 양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들은 경제 재개에 대한 시점을 언급하며 위축된 미국인들에게 자신감을 불러 넣어 주기를 원하고 있다. 지난 4일 브리핑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4월 말로 경제 재개 시점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다시 일하러 나가야 한다. 우리는 다시 이 국가를 열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이 몇 개월이고 지속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것은 미국을 위한 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제퇴거, 차압만은 막아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많은 조지아 주민들이 실직하면서 종교 단체들과 일부 고위 공무원들, 서비스 단체들이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에게 당분간 강제퇴거와 차압을 금지시켜달라고 촉구하고 있다고 AJC가 보도했다.
지난 2일 조지아주의 135개 단체들과 32명의 선출직 공무원들은 켐프 주지사에게 “많은 가구주들과 임차인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기간 동안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며 강제퇴거와 차압 금지 요청의 내용을 담은 편지를 전달했다. 켐프 주지사에게 보내진 편지에서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최대 5명 중 한 명 꼴로 직장을 읽거나 강제로 근무 시간이 단축됐다. ‘주택 위기’과 ‘강제 퇴거 위기’의 두 위기 국면이 필연적으로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기가 도래하기 전에 미리 과감한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켐프 주지사에게 요청했다. 이들 그룹은 켐프 주지사가 한시적으로 강제 퇴거와 차압을 금지하는 행정 명령을 내려주기를 요청하고 있다.
강제 퇴거 조치 한시적 금지에는 장기투숙 모델 거주자들도 포함된다. ‘법&정의를 위한 조지아 애플시드 센터’의 마이클 월러 행정 디렉터는 “집 페이먼트를 탕감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이들이 길거리에 나앉아야 하는 상황만큼은 막아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들 단체의 편지에 대한 조지아 주지사 오피스의 입장을 묻는 AJC의 답변 요청에 2일 오후 기준으로 아직 회신이 오지 않고 있다. 지난 2008년 당시 금융 위기와 경제침체가 찾아왔을 때 메트로 애틀랜타에서만 약 25만명건을 포함해 조지아주 전역에서는 약 500건의 주택 차압이 뒤따른 것으로 추산됐다. 그 이후 경제는 회복되고 차압은 꾸준히 줄어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 실직하거나 근무시간이 단축돼 임금이 감소한 많은 가구주들과 임차인들은 당장 월 페이먼트 납부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급여 보호 프로그램(PPP) 가이드 라인 발표됐다

 

스몰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인 급여 보호 프로그램(PPP)이 명확하지 않은 가이드라인으로 혼란을 준 가운데 지난 3일 오후 1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구체적인 운영 지침이 발표됐다.
PPP는 중소기업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기간 동안 임직원들의 고용상태를 유지하고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각 비즈니스에 급여와 기타 비용에 사용이 가능한 최대 1천만 달러의 융자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은행에 신청해야 한다.
자격 조건은 직원이 500명 이하면서 2020년 2월 15일 기준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사업체로 비영리단체, 재향군인 단체, 독립 계약자, SBA 규모 규정에 부합하는 부족 기업 등이다.
사업체 혹은 자영업자는 4월 3일부터, 독립 계약 업자는 4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대출 금리는 기존에 0.5%로 발표됐으나 3일 오후 발표된 지침에 따르면 1%로에서 최대 4%로 변경됐다. 대출 만기는 2년 후 이며 대출금 상환 유예는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가능하다.
PPP가 스몰 비즈니스에 유리한 이유는 인적 담보나 담보물이 불필요하며 선납에 따른 불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해당 대출 수수료도 면제되며 PPP는 그랜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금 보고 양식인 1099C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 대출을 받고 난 후 8주 동안 해당 비용을 페이롤, 모기지, 렌트비, 유틸리티 비용 등에 사용한 것이 증명되면 지출액 만큼 탕감(forgiven)을 받을 수 있다. 이 중 적어도 75%는 페이롤에 사용해야 한다. 이는 임금 체불이 어려워진 사업체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PPP의 실행 배경이 기업의 파산을 막고 임금을 지불하기 어려운 사업체들이 직원들을 해고하는 것을 막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직원을 해고하면 그만큼 융자 금액이 줄어든다.
그러나 만약 직원의 연봉이 10만 달러 이상일 경우 10만 달러까지만 커버 된다. 만약 12만 달러를 받는 직원의 경우 2만 달러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부동산 구입, 건축, 재융자, 사업체 인수 및 확장, 장비구매 및 재고, 운영자금등 사업에 관련된 자금 수요를 위한 융자프로그램인 SBA 7（a)는 최대융자금액이 500만 달러이기 때문에  만약 호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 700만 불의 사업장을 운영하며 이중 500만 달러를 SBA 론을 통해 지원받았다면 이 사람은 PPP를 신청할 수 없다.

 

코로나 경제 손실, 9.11 보다 3배 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미국 일일 경제 생산량(daily output)의 29%가 감소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5일 보도했다.
WSJ 보도에 따르면, 신용평가사 무디스 애널리틱스는 코로나 사태로 미국 전역 상점들이 문을 닫기 시작한 지난달 첫째 주 이후 3주간 미국 내 일일 경제생산량의 약 29%가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앞서 미국 내 41개 주가 식당·대학·체육관·영화관 등 비필수 업종 영업을 금지하는 셧다운을 결정한 뒤 경제생산량이 대폭 줄어든 것이다.
이는 2001년 9·11 테러 당시 미국 일일 경제생산량 감소 규모의 3배에 달한다. 무디스 측은 “9·11 테러 직후 약 1110억달러 규모의 생산량이 사라졌었는데,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미 경제 생산량 감소액은 이 보다 3배 많은 3500억 달러에 이른다”고 했다. 또 일일 경제 생산량 감소분 중 10%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뉴욕카운티 등 3개 지역의 셧다운 여파로 발생했다.
다만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마크 잔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일일 경제생산량이 이렇게 감소하는 일이 지속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코로나 사태가 완화돼 미국 주들이 봉쇄령을 풀고 경제가 정상화 되면 생산량이 다시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지아 주민들 "집에서 술이나 마시자"

 

레스토랑들의 매장내 식사가 금지되고 술집들은 임시 휴업중인 상황에서 조지아주의 리커스토어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고 AJC가 보도했다.
많은 조지아 주민들은 술집에 갈 수 없고 식당에서도 술을 마실 수 없기 때문에 대신 리커스토어에서 술을 구입한 후 집에서 마시고 있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코로나로 인해 조지아 주민들의 활동 제한을 강화할 때마다 오히려 리커 스토어의 매출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고 AJC가 전했다.
조지아주의 리커 스토어 매니저들은 “매출 급증 현상이 제일 먼저 두드러진 것은 3월 16일 경”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3월 16일은 2020 주의회가 켐프 주지사의 주공중 보건 비상사태 선포를 승인한 날이다. ‘마리에타 와인 마켓’을 운영하는 랜덜 허드 사장은 “리커 스토어 운영 시간은 줄었으나 오히려 전체 매출은 더 증가했다”라고 말했다. 허드 사장은 “우리는 가게 매출이 25% 정도 증가한 것 같다. 우리는 이미 고정적인 고객들을 확보하고 있어서 매출은 계속 꾸준히 늘고 있다”라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테크놀로지 기업, ‘웜플라이(Womply)’에 따르면 조지아주 리커스토어 매출 2차 급증 현상은 약 1주일 후인 3월 23일 다시 두드러졌다. 3월 23일은 켐프 주지사가 모든 술집들과 나이트클럽들의 영업을 금지한다고 발표한 날이다. 조지아 리커스토어들의 3차 매출 급증은 4월 2일 켐프 주지사가 조지아 주민들의 자택 대기령 실시를 발표한 날이다. 4월 2일 조지아 리커스토어들의 매출은 정확히 1년전 같은 날보다 무려 약 234%나 급증했다. 이 같은 현상은 조지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웜플라이 측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주류 판매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라고 밝혔다.

 

연준, 웰스파고 은행 규제 완화

 

웰스파고 은행에 대한 대출 상한 제재가 일시적으로 완화된다.
8일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들에 대한 대출 강화를 위해 웰스파고에 대한 기존 '대출 상한' 제재를 일시적, 부분적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웰스파고 은행은 연방정부의 중소기업 대출프로그램인 '급여보호프로그램'(PPP)과 곧 개시될 '메인스트리트 대출 프로그램'(Main Street Lending Program)에 대해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프로그램 참여로 인한 관련수익금은 은행수익으로 잡을 수 없고 재무부 또는 연준이 승인한 비영리 단체에 넘겨야 한다. 
웰스파고 은행은 지난 2002-2016년 실적을 위해 수천명의 임직원이 고객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수백만개의 '유령 계좌'를 개설한 혐의로 각종 제재를 받아왔었다. 그러나 이번 연준의 조치는 기존 제재들 가운데 대출상한과 관련해 부분적, 일시적인 완화 조치를 받은 것이다. 웰스파고 측은 유령계좌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약 40억달러의 벌금과 과태료를 지불했다. 또한 웰스파고 은행은 지난 2018 년 1조 9500만달러의 자산 상한 규제가 적용됐다.
지난 3일 PPP 대출이 시작되자마자 웰스파고 은행 측은 100억달러의 대출상한에 도달, 고객들에 대한 추가 대출이 막혔었다고 전했다.

 

연준 중소대출에 2.3조달러 더 푼다

 

연방준비제도(Fed, 연준)가 최대 2조3000억달러 추가 유동성 공급 대책을 9일 발표했다. 연준의 조치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셧다운` 사태로 자금시장이 경색되는 것을 방지하지 위한 취지이다.
연준은 중소기업 대출을 지원하기 위한 이른바 `메인스트리트 비즈니스 대출 프로그램`에서 6000억달러를 공급하기로 했다. 또한 연준은 회사채 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프라이머리 마켓 기업 신용 기구(PMCCF)` `세컨더리 마켓 기업 신용 기구(SMCCF)` 등을 통해 최대 8500억달러에 이르는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중소기업 대출프로그램인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을 가동하며 여기에 참여하는 금융회사들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뉴욕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9일 연준이 2조3000억달러에 달하는 기업 및 지방정부 등 지원 방안을 공개한 데 힘입어 상승 출발했다. 오전 10시 28분 기준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449.37포인트(1.92%) 오른 2만3882.94에 거래됐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47.53포인트(1.73%) 상승한 2,797.51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40.62포인트(0.5%) 오른 8,131.52에 거래됐다. 시장은 연준의 부양책과 미국 실업 관련 지표, 국제유가 동향 등을 주시했다.
 

 

 

코로나로 잠정 중단중인 미국의 경제 활동이 언제 재개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LA 몬트시의 거주민들이 강제 퇴거 조치에 반발하는 시위 운동을 하고 있다. <LA 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