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까지 이제 60일도 채 남지 않았다.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린 이 선거의 전망은 날이 갈수록 더욱 어두워지기만 하고 있다.
표면상으로는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점점 더 불리한 형세로 보이기도 한다. 경제 사정이 워낙 악화 일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체를 파헤쳐 보면 반드시 그렇게만 볼 수는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정부, 여당 측의 필사적인 반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비상이 걸린 청와대에서는 연초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보도된 조중동(조선. 중앙. 동아일보)의 신문 스크랩을 다시 찾아 돌려 봤다고 한다. 2006년 당시 노무현 정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이 10%까지 추락했다. 원인은 경제 파탄 때문이었다. 야당 측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경포대’현상에 사로잡혔다고 표현했다.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이 되었다는 뜻이다. 노 대통령이 연정(聯政)과 같은 정치에만 몰두하고 경제는 완전히 등한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이와 조금 달랐던 것 같다.
노무현 대통령은 경제를 포기한 것이 아니다. 이와 반대로 기업을 적대시하여 적극적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부동산을 잡겠다며 세금 부담을 급격히 가중하는 등 반(反) 기업. 반(反) 시장 정책으로 경제를 때려잡겠다고 하다가 오히려 망치고 만 것이다.
뒤늦게 사태를 깨달은 노 대통령은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했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2년전인 2004년 총선에서는 쾌승을 거두었던 노 정권은 2006년 지방선거에선 거의 전멸하고 말았다. 전국 시.도 지사 선거에서 야당이 12곳을 차지한 반면, 여당은 단 한 곳 밖엔 건져내지 못했다. 오죽하면 ‘진보 궤멸론’이 나오기까지 했겠는가?
문재인 정권이 지금 생각할 수 있는 비상 대책으로는 야당 분열(分裂) 공작이 있을 수 있다.
그러지 않아도 지금 야당의 난립(亂立)상태는 도가 지나치다. 현재 중앙선관위엔 모두 39개 정당이 등록되어 있다. 이중 더불어민주당 하나 만이 여당이고, 나머지는 모두 야당이다.
또 앞으로 새로 야당으로 등록될 미래한국당 등 창당준비위원회만도 25개나 된다.
그런데 이 많은 야당 중 자유한국당과 본격적으로 합당을 교섭하고 있는 것은 유승민 계의 새로운보수당 뿐이다.
야당 중에서도 지금 가장 유력시되는 태극기 부대의 자유통일당조차도 자유한국당과의 합당을 정면 반대하고 있다.
김문수 대표는 “자유통일당 창당은 보수의 ‘분열’이 아니라 서로 각기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라며 “4.15총선 지역구 후보 공천이 완료되는 대로 자유한국당 등과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정당끼리의 연합 공천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뿐이다.
그러나 이 방식으로라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도 똑 같이 야당 껴 안기 공작 이 가능하다.
실지로 안철수가 중심이 된 국민당도 그가 내세우는 중도(中道)론의 성격상, 그 때 그 때의 상황에 따라 여,야 사이를 줄타기 할 가능성이 처음부터 점쳐진다.
여기에 곁들여 정부, 여당 측에서는 4.15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더욱 강력한 방안을 들먹이고 있다.
그 것은 외교 안보 정책을 선거전에 끌어들이는 방법이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갑자기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해 “종료 결정의 효과를 잠정적으로 정지시켜 놓은 것으로, 우리는 언제든지 종료 효과를 재가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고 또 다시 지소미아 파기 가능성을 내비쳤다.
강 장관은 “(일본과) 대화를 했지만 우리가 바라고 있는 지난해 7월 1일 이전 상황(수출규제 이전 상황)으로 돌아간 건 분명히 아니다”라고 말했다.
만약 한국이 또 다시 지소미아 파기(破棄)를 단행할 경우, 한국은 미국, 일본과의 외교관계가 당장에 파탄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대신 한국 사람들 마음속에 깊이 숨어 있는 반일 감정이 폭발하여 이번 총선에서 정부 지지 쪽으로 민심이 몰릴 것이라는 계산이다.
이 보다도 더 현실적인 외교문제가 또 하나 있다.
그 것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이다. 이 문제는 한. 미 방위조약의 존폐가 걸린 민족의 사활(死活)에 관한 중대문제이다.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 따른 분담금 협상은 늦어도 오는 3월 말까지는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은 2019년에는 1조389억원을 분담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특별협정의 규정대로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비용과, 군사시설 건설비용, 군수 지원비용 등 3개 부문을 커버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금년부터는 이 3개 부문 외에도 주한미군 인건비(수당), 미국국적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미군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전략무기 전개에 필요한 비용, 역외 군사훈련 비용 등도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들을 모두 합하면 작년의 약 5 배가 되는 50억 달러(약 6조원)를 내라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정부가 주한미군을 위해 실지로 부담해 온 총액은 작년에도 1조389억원 외에 카투사주둔 비용, 공공요금 감면 비용, 미군기지 정비 비용 등을 포함해 모두 5조4000억원이었다. 또 토지 비용저평가 분을 포함하면 약 6조4000억원이나 된다. 그러므로 여기에다가 또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분을 합하면 한국은 매년 11조원을 부담하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공평한 몫”을 분담하자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SMA 협정 규정을 훨씬 넘은 과잉 부담을 해 온 것이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는 왜 이런 사실 들을 명확히 밝히고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하는가? 일부러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다가 협상 마감인 3월에 가서야 한꺼번에 이 사실을 국민에게도 알리면서 일부러 협상을 파탄으로 몰고 가려는 술책이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은 만약 3월에 가서도 4.15총선에서 승산(勝算)이 보이지 않는다면 한미 동맹을 산산 조각 낼 수도 있는 이 마지막 방법을 단행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길은 한국을 필연적으로 피 바다의 비극으로 몰고 가는 길이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한미 동맹을 유지해야 한다.
지금이야 말로 범 야당세력이 모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주사파 정권의 음모를 필사적으로 막아내야 할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