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한인 변호사, 2년간의 소송 마침표

한인사회에서 빈번히 행해지는 변호사를 통한 교통사고 보험청구가 변호사간 분쟁으로 번졌다.

지난 2018년 5월, 한인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두 변호사 사이에 소송이 시작됐다. 그 발단은 O 변호사와 한 척추 병원에서 찾아볼 수 있다. 병원은 O 변호사와 교통사고 관련 돈 지급 문제로 분쟁이 있었고, 척추 병원은 당시 제3자인 변호사 ㄱ씨를 고용해 해당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그 과정에서 ㄱ변호사가 수금 독촉장(Collection Letter)을 작성했으며 그 독촉장에는 "현재 변호사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어 있으니 이를 해결해 달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O 변호사는 "처리 중이거나 기타 정황으로 인해 바로 지급이 되지 않은 돈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 문구로 보았을 때 내가 의도적으로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것처럼 해석된다"며 이를 문제 삼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말했다. 배상 금액으로는 94만 달러를 청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O 변호사는 "당시 해당 사건이 한인 사회에 풍문으로 떠돌면서 변호사로서 위상과 신뢰가 떨어졌다"며 고소 이유를 설명했으며 청구 금액은 1년 수입을 근거로 계산됐다고 알렸다.

ㄱ변호사는 이에 대해 "분명히 'Under Our Understanding'이라는 조건을 명시 했으며 악의적으로 해당 변호사의 명예를 훼손하려 한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  
지난 2년여간 서로 원만한 해결을 위해 몇 차례 만난 적은 있으나 접합점을 찾지 못했던 두 변호사는 결국 2월 4일 히어링을 위해 코트에 섰다. 이 날 히어링에서 판결을 맡은 안젤라 던컨 판사는 "해당 사건이 조지아 법에 의거해 보았을 때 명예 훼손으로 보기에는 불충분하다"라며 기각시켰다.
조지아주 법에 따르면 명예 훼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거짓이여야 하며 악의적인 의도가 있어야 한다"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성립해야 한다. O 변호사는 "거짓이라는 부분은 증명했으나 악의적인 의도 부분에 있어서 근거가 부족했던 것 같다"며 "해당 판결을 받아들이고 더 이상의 차후 행동을 취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ㄱ변호사도 "O 변호사가 차후 행동을 취하지 않을 시 이대로 마무리 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ㄱ변호사는 "지난 2년간 고통 스러운 시간이었다"면서 "한인 변호사 끼리의 이 같은 감정 소모전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두 변호사 모두는 이번 사건이 의도치 않게 흘러간 점이 있다면서 "이번 계기로 한인 변호사계가 다시 화합을 모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았다. 이로써 두 한인 변호사 소송은 마침표를 찍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