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더스, 워런 등 민주당 대선 후보들, 앞다퉈 공약 경쟁중
일반적인 고소득자들까지 지나친 세금 부담 우려도 제기
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비롯해 앞다퉈 소셜 연금 증가를 약속하며 공약 경쟁 중이라고 최근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기사는 지난 1995년도의 한 선거유세 비디오를 묘사하는 글로 시작하고 있다. 화면은 선명하지 못하지만 당시 연방상원의원인 조 바이든이 지지자들에게 예산 감축 일환으로 소셜 시큐리티 연금 동결을 위해 자신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자랑하는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린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오늘날 대선 후보로 나선 바이든은 그 정반대의 입장에 서서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소셜 연금을 늘리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있다. 현재 바이든의 입장에서는 숨기고 싶은 과거가 된 당시 영상은 경쟁자인 버니 샌더스 후보가 지난 달 “바이든의 위선을 폭로한다”며 공개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물론 바이든 측에서는 즉각적으로 반격하며 본인이 오랫동안 연방 상원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사회 복지 혜택 증가를 지지하는 표결을 한 자료를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로 지난 2010년만 해도 바이든을 비롯해 많은 핵심적인 민주당 인사들은 만성적인 연방 재정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소셜 시큐리티 재정 시스템을 정비하기 위한 초당적 협력 차원에서 소셜 연금 삭감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우세했다. 그러나 실제로 가시적인 성과들은 나온 것이 없었으며 민주당의 분위기는 지난 2013년부터 소셜 연금 확대를 지지하며 가파르게 ‘좌향좌’로 돌아서기 시작했다. 2020년 현재 11명의 민주당 대선 후보들 중에서 단 한 명도 소셜 연금 감소를 지지하지 않으며 대부분은 연금 증가를 주장하고 있다. 어쨌든 바이든도 현재는 소셜 연금 확대를 강력하게 지지하게 있다. 그의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단 한 곳에서도 소셜 시큐리티에 관해서 ‘Cut’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없다.
바이든보다는 훨씬 급진적인 성향의 샌더스와 엘리자베스 워런 후보는 소셜 연금 확대 공약을 보다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소셜 시큐리티에 집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특히 나이든 유권자들에게는 소셜 시큐리티 연금 만큼 직접적으로 자신의 생활과 연관된 주제는 없다. 거의 모든 미국인들이 소셜 시큐리티 프로그램에 정기적으로 납세하고 있으며 은퇴 이후 생활 수단으로써 정기적인 연금을 기대하고 있다. 대부분의 시니어 가구들에게 소셜 연금은 가장 큰 소득이다. 연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 미국 가구의 52%만이 은퇴 계좌를 소유하고 있다. 다른 종류의 연금을 기대할 수 없는 대다수의 은퇴자들에게는 소셜 시큐리티 연금에만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소셜연금의 증가라는 장밋빛 공약을 그렇지 않아도 소셜 시큐리티 프로그램의 재정 고갈 경고가 들어온 상황에서 어떻게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가? 민주당 대선 후보들은 세금 증가를 해결 방안으로 내걸고 있다. 특히 가장 급진적인 샌더스와 워런은 고소득자의 투자 수입에 대한 신규 세금 징수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이 민주당 후보들의 ‘부유세’ 공약 전쟁은 비단 억만장자로 불리는 ‘메가 리치’ 뿐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고소득 근로자들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이다. 민주당 지지 기반층에도 많은 사람들이 포진하고 있는 부유한 전문직 종사자들에게도 민주당 후보들이 내걸고 있는 정책대로라면 세금 부담이 훨씬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NYT는 분석했다. 슈퍼리치 뿐 아니라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적인 부자들에게도 이러한 세금 부담이 증폭되게 된다면 중도 성향의 민주당 지지자들을 끌어안고 계속 갈 수 있을지도 민주당 측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민주당 대선 후보들, 왼쪽부터 바이든, 샌더스, 워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