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금지 국가 확대, 원정 출산 금지
한동안 주춤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경 이민 정책이 재시동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21일 AP 통신, 로이터 통신, 월스트리트 저널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이슬람 국가를 포함해 7개국을 입국 금지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으며 23일 AP 통신에 따르면 외국인 임산부의 미국 원정 출산을 막기 위한 새로운 규칙 발표를 앞두고 있다.
입국이 금지된 7개국은 벨라루스, 미얀마, 에리트레아, 키르키즈스탄, 나이지리아, 수단, 탄자니아 등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한 행정맹령에 오는 27일 서명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7개 이슬람 국가의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이들 국가 국민들의 미국 여행이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이나 방문 비자와 같은 특정한 유형의 비자가 제한될 것으로 전망되며 미국 이민 제한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악시오스, AP 통신 등은 원정 출산 금지 규정에 대해 연이어 보도했다. 3일 전 처음 알려진 이 규정에 대해 악시오스는 미 국무부의 한 관계자를 인용해 "원정 출산으로 인한 국가 안보와 법률 집행, 치안 문제 때문에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라며 "원정 출산이 사업화하면서 범죄까지 개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변화는 비자 발급 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행정부의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경우 미 행정부로서는 수정헌법 14조와 관련해 어느 정도의 구체적인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첫 척도가 될 것이라고 악시오스는 전했다. 14조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부모의 시민권 지위와 상관없이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규제 방식으로는 B 비자(관광·상용)나 방문자 비자 요건을 강화해 원정 출산이 의심될 경우 사업 목적의 단기 입국이나 관광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AP 통신에 따르면 미국으로의 원정 출산은 중국, 러시아, 나이지리아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내 외국인 방문객의 출생아 수는 공식 집계되지 않지만 이민연구센터는 매년 3만 300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미국에서 출생 시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 제도'를 종료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미 국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23일 이 같은 규칙을 발표한 뒤 24일부터 실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트럼프 정부 이후 이민의 문턱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올해 3월부터 H-1B 고용주 온라인 사전등록제가 시행되며 투자이민 금액도 고용 촉진지구(TEA) 50만 달러에서 90만 달러로, 대도시 지역은 180달러로 상향됐다. 이민 신청 비용이 대폭 상승되며 올해부터 시민권 시험 내용도 개정 되는 등 이민자들의 고충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