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하원 법안 및 결의안 발의 상황 매주 전해
지난 13일 주의회가 개원후 하루에도 수십개씩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언어장벽으로 인해 그동안 주의회 소식은 한인들이 접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에 주의회에서 유일한 한인인 사무엘 박 주하원 의원(로렌스빌, 101지구)이 지난 주말부터 한국으로 번역된 뉴스레터를 발간, 배포하고 있다.
박동훈 보좌관을 대신해 새롭게 영입된 임명균 보좌관이 매주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한주간 주요활동, 입법활동, 핵심법안투표, 기타 주요 행사 등에 대해 전하고 있다.
제1회 뉴스레터에 따르면 지난주 사무엘 박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 및 법안들은 △조지아 한인의날 제정 △더 건강한 조지아 △더 깨끗한 조지아 △진보하는 조지아 시민권리 △조지아 형법제도 개편 △상식에 맞는 형평성 등이다.
조지아 한인의 날 제정의 경우 제889 결의안을 발의해 통과시킴에 따라 조지아주 한인사회의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기여를 함께 축하하고 기념할 수 있게 됐다. 또한 HIV(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AIDS을 발병시키는 바이러스) 관련 법률을 현대화 시키는 제719 법안도 공동 발의됐으며 전기 자동차 구매를 촉진시키는 제732 법안도 공동 발의됐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전기 자동차를 구매하는 조지아 주민들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환경보호의 일환이기도 하다. 또한 제416 법안은 선거 관련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조사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278 법안은 형사 소송의 과정이 종료되어야만 재산 몰수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게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429 법안은 조지아 내 차량 부트(자물쇠로 채워져 움직일 수 없는 상황)를 제한하는 것으로 이 법안은 단속 회사들의 허가 절차를 명시하고 이들의 명확한 단속 지침들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제276 주하원 법안의 경우 111대 54로 통과됐다.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비즈니스를 비롯해 우버, 리프트, 에어비앤비와 같은 대형 시장 촉진 기업들에게 모든 소매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박 의원은 “주요 정부 서비스 예산은 큰폭으로 삭감된 상황에서 온라인 판매세는 조지아 주민들에게 오히려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다”며 반대 투표했음을 전했다. 또한 박 의원은 이란의 카심 솔레이마니를 사살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인 제882에 대해서도 반대 투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레터 문의=sam.park@house.ga.gov/ 전화=678-559-7272)
한국어 뉴스레터 발간을 시작한 사무엘 박 주하원 의원.
지난주부터 주의회 소식을 전하고 있는 한국어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