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당선자 향후 동포정책에 관심

문재인 당선자의 재외동포 정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우선 재외동포 정책을 독립적으로 집행할 재외동포청 설립이 확실시되고 있다. 현재 재외동포 정책의 수립 및 집행 업무는 외교부, 법무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병무청 등 여러 부처로 분산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문재인 후보의 소속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재외동포청을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접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어 문 당선인이 집권하는 동안 재외동포청 신설이 가시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재외동포청이 신설될 경우 법안 발의에서 밝힌대로 △모국에서의 법적, 사회적, 경제적 권익 향상 △거주국 사회에서의 정착지원 △재외동포 민족 정체성 제고 △재외동포 및 모국 국민과의 교육, 문화, 경제, 사회 등 교류 활동 및 유대 강화를 위한 지원 △재외국민 참정권 확대와 합리적 병역의무 수행에 관한 업무 등에 초점이 두어질 것으로 보인다.
동포청 설립에 대해 박기철 안보협회 회장은 “해외 동포들의 국가정책 참여기회 확대 등 국위를 선양하는 동포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구심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인회 관계자는 “현재 이중국적 정책으로 동포들의 많은 혜택을 입고 있듯이 한국 입국시 미국에 의료보험이 없는 한인들은 혜택을 볼 수 있길 기대한다. 한글학교, 노인회, 한인단체 등에 대한 지원도 골고루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한인들도 동포청 신설을 위해 탄원서 제출 등 적극적 반응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재단 주철기 이사장이 재외동포청 신설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재외동포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