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경자의 해가 밝았다. 이제 대한민국은 생사(生死)가 걸린 결전의 해에 돌입하고 있다.
모든 것은 오는 4월15일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달렸다. 앞으로 딱 100일 밖에 남지 않았다.
이날의 선거 결과 여하에 따라서는 자유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영영 사라지고 지옥의 길로 들어갈지도 모른다. 모든 것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먹기에 달렸다.
그런데 새 해 초부터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 하나 들려왔다.
미국 US NEWS는 현재의 세계 강대국의 순위를 발표했다.
그 결과는 1위 미국, 2위 러시아, 3위 중국, 4위 독일, 5위 영국, 6위 프랑스, 7위 일본, 8위 이스라엘, 9위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10위 대한민국이었다.
이 순위 결정은 종전의 단순한 경제력만의 비교가 아니라, 그 밖에도 군사력, 외교력, 문화 영향력 등을 종합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여기에 한국이 당당 10위로 들어갔다는 것은 말 그대로 기적이 아닐 수 없다.
그 뿐인가. 오는 2023년께에는 한국의 강대국 순위가 일본을 앞지르리라는 것도 아울러 발표되었다.
젊은 20대에 겪은 6.25의 지옥이 아직도 눈에 선한 필자로서는 눈물이 쏟아질 정도로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었다.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
그 것은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이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자유 시장경제를 철저히 실행하고, 그런 여건 아래 인간의 창조 능력을 최대한도로 발휘하도록 최선을 다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데 아무도 이의를 달 수가 없을 것이다. 그 반증으로 북한의 참상을 보면 단번에 알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이 같은 자유 시장 경제는 앞으로도 인류가 지향해야 할 유일한 생존수단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제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의를 달 수 없을 것이다.
한 때 인류는 20~30억 명의 인구를 먹여 살리는 데에도 쩔쩔매고, 혹시 굶주리는 사람 들이 있으면, 특권 계급이 착취, 독식한 탓이라 하여 이런 ‘불의(不義)’를 타파해야 한다면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고안해 냈었다. 있는 자의 것을 뺏어 ‘공평하고 정의롭게’ 나누어 먹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고루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는 갑자기 불어나는 인구 팽창조차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곧 사실로 증명되었다.
제일 먼저 1991년에 소련이 붕괴하고, 동 유럽 또는 남미의 대중영합적인 사회주의 국가 들이 하나의 예외도 없이 모두 망해 지구상에서 사라졌다. 중국도 실질적으로는 자본 시장 경제를 대폭 채택해 근근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류는 이제 곧 다가올 100억 명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전 세계가 자유시장으로 개방되고, 가장 능률적인 생산 시스템 망 구축을 통해 물질을 무한히 생산해 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온 인류가 물질에서 해방되는 시대를 향해 돌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한국에서는 구시대의 낡아빠진 좌경사상에 젊었을 때 심취했던 자 들이 지금 정권을 장악하고 한국의 자유 경제 체제를 근본적으로 두들겨 부수고 있다.
온 세계가 기업 부추기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한국에서만은 모든 기업에 중세를 부과하고, 그 것도 모자라 새해 정부 예산에도 막대한 국가 부채를 통해 현금을 마련하고는 이를 물 붓듯이 마구 뿌리고 있다.
그 결과 급격히 국내 생산력이 몰락해 갈 뿐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해외로 도피할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청,장년들의 실업률이 급격히 불어나는 대신, 아무 생산성도 없는 한직(閑職) 영세 소득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나라의 경제 전체가 디플레이션(deflation)의 늪으로 빠져들어 가고 있다.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 세력들에게 언론 기관 등을 통해 선의의 충고를 하기에 바쁘다. “올해를 지나가면 힘을 잃어가는 한국 경제를 구출해 낼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고 소리를 높여 마음을 바꾸라고 호소한다.
그러나 웬 일인가? 그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는다.
문 대통령은 오히려 “지금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다”면서 조금만 참으면 좋은 시절이 올 것이라고 오히려 국민들을 타이르기에 바쁘다.
왜 그럴까?
그들이 수십조, 수 백 조원을 마구 뿌리는 이유가 따로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들에게는 지금 경제가 근본적으로 망가지는 따위는 안중(眼中)에도 없다.
그들에게는 이번 4월 총선에서 과반수 이상의 다수 의석을 확보하는 것이 지상(至上)목표이다.
그들은 지금 300명 정수의 국회에서 129석을 갖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과반수인 150석 이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수백조원의 국가 빚을 예산에 책정하는 정도는 문제가 아니다.
그들은 지난 연말 이른바 4+1연립 체제(민주당+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를 구축하여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성공했다.
그들이 국회 과반수 확보를 그토록 바라는 이유는 단순한 영구집권 목표 때문이 아니다.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그들 나름으로 국회 과반수를 꼭 필요로 하는 긴급 안건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갖고 있는 최종적인 목표는 최단시일 내에 그들 방식에 의한 남북통일을 이루는 일이다.
그런데 그 목표는 지금 거의 손에 잡힐 정도로 가까이 다가와 있다.
문 대통령이 입버릇처럼 말하고 있는 ‘민족공동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 남북 연방제에 합의하는 방법뿐이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한. 미 군사동맹으로 미군이 남한에 주둔하고 있는 한, 남북 연방제 합의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지금 미국이 공동방위비를 5배나 올리라고 하고 있는 데 대해 ‘no’라고 한 마디만 하면 한. 미 동맹은 즉석에서 깨지게 되어 있다. 그렇지만 실지로 한.미 동맹이 파기되고 남북 연방제에 합의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과반수의 찬성이 꼭 필요하다. 그들이 모든 무리수를 동원해서라도 이번 총선에서 꼭 이겨야겠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자유진영은 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이번 총선에서 국회 과반수를 더불어민주당에 절대로 내 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남북 연방제 후에 곧 이어질 적화통일로 남한 전체가 피 바다가 되는 비극을 막기 위해 자유진영은 이번 총선 결전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겨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