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회계연도 동안 수사 비용만 720만불 지출
조지아주에서 푸드스탬프(SNAP)와 관련된 사기들이 만연해 관련 수사 비용도 급증하고 있다고 AJC가 보도했다.
2019 회계연도 동안 조지아 수사관들은 푸드스탬프 사기가 의심되는 케이스들의 수사를 위해 720만달러 이상을 지출했다. 수사 결과 한 해 동안 조지아주에서는 부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판정된 총 2985 케이스들에 무려 840만달러 상당의 푸드 스탬프가 분배된 것으로 확인됐다. 주정부 관계자들은 840만달러 중에서 회수한 금액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앞선 사례를 살펴보면 대부분인 80% 정도는 다시 회수된 것으로 추산된다.
연방 데이터로는 가장 최근 자료인 지난 2016 회계연도 기준, 조지아주에서는 통상 ‘푸드 스탬프’라 불리는 ‘SNAP’ 프로그램에서 의도적인 위반으로 판정된 케이스는 총 3851건으로 약 870만달러가 부당하게 지급됐다. 불행 중 다행으로 고의적인 케이스는 전체 비중으로 보면 발생 빈도는 그래도 미미한 편이다. 그 해 조지아에서 푸드스탬프를 수령한 170만명 중 사기 케이스는 전체의 0.2%였다. 또한 그 해 조지아주는 부당하게 지급된 870만달러 중에서 대부분인 720만달러를 회수했으나 푸드스탬프 사기와 관련해 수사 비용은 회수된 금액보다 많은 약 800만달러가 지출됐다.
조지아 주정부가 푸드스탬프 지출과 관련 ‘오버페이먼트’를 정의하는 것은 크게 3가지이다. 즉 △행정적인 실수 △고의가 아닌 실수(수령인이 의도적이 아닌 실수로 부정확한 정보를 게재한 경우) △고의적인 위반이다. 마지막 고의적 위반일 경우는 수령인이 고의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게재하거나 개인이나 사업체가 SNAP의 원래 취지인 식품 대신 다른 것으로 푸드스탬프를 교환해주는 것이 포함된다.
고의적인 위반으로 판명되는 첫번째 적발시 해당 수령인은 1년간 푸드스탬프를 받지 못하며 재차 적발되면 2년간 금지, 3번째 적발시는 영구적으로 푸드스탬프를 받지 못하게 된다. 2016년도 연방 통계에 따르면 그 해 조지아주에서 잘못 지급된 푸드스탬프 금액은 대부분 고의적인 사기 케이스로 흘러 들어갔으나 부당지급 전체 1만1037건 중에서 가장 많은 케이스인 5679건은 사기가 아닌 행정적 실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가게 앞, 푸드스탬프를 수령한다는 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