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소유 부동산들, 톱10 직원 연봉까지
조지아주에 소재한 비영리 병원들은 새로 제정된 법규에 따라 기존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로 병원 재정 정보를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공지해야 한다.
조지아주 커뮤니티 헬스 위원회의 위원들은 지난 12일 새 규정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새 규정은 사실 주커뮤니티 헬스 위원회에서 제정한 것은 아니며 지난해 3월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정기주의회에서 제정, 통과된 법으로 이번에 위원회의 동의로 실제로 시행되게 됐다. 새 규정에 따라 조지아주 병원들은 웹사이트 상에서 병원이 소유한 부동산들, 채무와 극빈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무상 치료 정책 및 병원의 최고 상위 연봉을 받는 톱10명의 직원들에 대한 정보까지 공개해야 한다. 새 규정은 치료를 위해 병원을 선택할 때 소비자들인 환자들에게 ‘알 권리’를 제공한다는 취지이다.
지난해 정기 주의회에서 이 법이 논의될 때 병원 로비스트들은 “새 규정은 시행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으로 그렇지 않아도 힘든 조지아주 병원들에게 더 과도한 짐을 지우게 될 것이다. 특히 적은 숫자의 직원들로 운영되는 시골 지역의 영세한 규모 병원들에게 타격이 클 것”이라고 반대했었다. 조지아 티프톤시에 본부를 둔 ‘조지아 커뮤니티 병원 연맹(GACH)’의 몬티 비어지 CEO는 “많은 시골 병원들은 약 3만에서 4만달러의 추가 예산을 책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조지아병원협회(GHA)의 에단 제임스 부의장은 “많은 조지아주 지역 병원들은 새 규정에서 요구하는 공개 의무화 정보들을 이미 공지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다른 시각에서 제임스 부의장은 새 규정이 필요한 면이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즉 현재 많은 병원들이 공개하고 있는 병원 재정에 관한 정보들은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상태로 게재되어 있기 때문에 새 규정에 따라 환자들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정보들을 병원 홈페이지 한 곳에 모아 놓는 것은 개선된 정책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12일 주커뮤니티 위원회 회의에서 다른 안건, 즉 조지아주정부의 자체적인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시행을 위해 연방정부에 웨이버를 신청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다음에 개최되는 특별 회의때로 논의를 미루기로 했다. 이유는 ‘조지아 패서웨이’라 불리는 조지아주 자체적인 메디케이드 개혁 청사진에 대한 주민들의 여론 수렴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조지아 패스웨이의 골자는 한 달에 최소 80시간 이상 일하거나 근로 훈련을 받거나 자원봉사하는 조지아 주민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것이다. 가입 자격이 되는 조지아 주민들에게 주정부는 직장 건강보험비를 대신 내주거나 만약 직장에서 건강보험을 가입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메디케이드에 가입시켜준다. 구체적으로는 연방빈곤선 100% 이하 즉 개인의 경우 연 1만2490달러, 4인가족 기준 연 2만5750달러 이하의 소득을 버는 조지아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지아주와 달리 전국적으로는 30개 주 이상이 연방빈곤선 138%까지의 소득을 올리는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오바마케어를 통한 메디케이드 확장 플랜을 선택했다.
포사이스 노스사이드 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