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돈줄 차단'에 초점

연방 하원은 4일 본회의를 열어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들어가는 자금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춘 새 대북 제재 법안인 '대북차단제재현대화법(H.R.1644)'을 표결에 부친다.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이 발의한 법안은 최근 여야 합의로 외교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만큼, 본회의에서도 무리 없이 가결될 것으로 관측된다.
법안은 원유와 석유제품의 대북 판매·이전 금지,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외국기업 제재, 도박음란 사이트를 포함한 북한의 온라인 상행위 차단, 외국은행의 북한 금융기관 대리계좌 보유 금지, 전화·전신, 통신서비스 대북 제공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로이스 위원장은 2일 본회의에서 한 법안 제안 설명에서 "외국 은행들, 특히 중국에 있는 은행들이 김정은이 제재를 피해가도록 돕고 있다"면서 "북한을 돕는 은행과 기업들에 대해 '사업을 김정은과 할 것이냐, 미국과 할 것이냐'는 냉정한 선택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김정은의 지갑을 쥐어짜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