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틀 보험' 필요...소유권에 대한 문제발생시 보상
혹시 있을 수 있는 사기로부터 내 집을 보호하려면 타이틀 보험(Title Insurance)에 가입해야 한다.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주택 보험은 들어봤어도 타이틀 보험은 다소 생소한 단어다.
특히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나 혹은 한국에서 이주한지 얼마되지 않는 한인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주택을 구입하게되면 타이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타이틀 보험을 주택 소유권 보험이라고 볼 수 있다. 구입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권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이를 해결하고 보상해주는 보험인것이다.
대부분의 보험이 미래에 발생할 지도 모르는 사건에 대한 보전차원에서 가입한다. 그러나 타이틀 보험은 과거에 알지 못했던 일에 대해 보호받기위해 가입한다는 것이 일반보험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타이틀 보험은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증명하고 보증하는 보험이다. 주택 소유권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가입하는 보험으로서 이 보험에 가입하면 위조된 소유권이나 등기되지 않은 담보설정, 또는 부동산 경계선과 관련된 분쟁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이를 테면, 옆집과의 경계선이 모호하다거나 집문서가 위조된 경우 등 보험가입 이전에 발생한 바이어가 몰랐던 소유권에 대한 것들을 보장해주는 보험이다. 일반적인 보험은 매년 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타이틀 보험은 보험료를 가입할 때 한번만 납입하면 된다.
바이어가 구입하는 주택은 현재 근저당이 걸려있지 않아야하며 대지와 건물에 대해서도 이웃과의 소유권 분쟁이 없어야 한다. 또한 집을 매도하는 셀러가 소유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
타이틀 보험은 부동산 매매를 위한 에스크로가 종결되는 시점에 에스크로 회사를 통하여 구입하게 되는데 해당 부동산 소유권과 관련된 어떠한 결격 사항이나 하자로 인해 바이어와 렌더가 손해보지 않도록 보증해 주는데 목적이 있다.
타이틀 보험은 매입한 부동산 소유권에 이상이 있을 경우 거래 자체를 중단시키거나 가입 한도액 내에서 소유권 관련 소송 비용을 제공한다.
바이어는 사기, 문서 위조 등으로 부터 자신들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으며, 렌더는 자신들의 대출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주택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들에는 여러가지 요인들이 있다.
가장 흔한 것이 근저당(Lien)이다. 현재 집 주인이 리모델링 공사를 했는데 공사업체에게 수리비용을 모두 지불하지 않았다면 업자는 해당 주택에 대해 저당권(Mechanic's Lien)을 걸 수 있다. 또한 세금을 제때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세금 저당권(Tax Lien)이 붙게된다. 그외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는데 갚지 않았다면 역시 저당권이 설정된다.
또한 주택의 대지 면적과 등기상의 면적이 다르거나 일부가 인접한 주택의 소유로 되어 있다면 이에 대한 분쟁도 소유권 행사를 가로막을수 있다.
구매한 주택에 대해 어떤 사람이 나타나 셀러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라고 주장한다면 이 역시도 소유권에 큰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 바이어는 에스크로를 진행하면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거나 해결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모든 것이 깨끗한 상태라면 에스크로를 종결하게된다.
에스크로 진행중 전문가에 의해 소유권 검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쳐 발견하지 못했던 사안에 대해 바이어를 보호하기위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타이틀 보험은 소유권 검사시에 발견하지 못했던 문제점에 대해 집 주인을 보호해주게 되며, 홈 오너가 그 집에 살고 있거나 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물려받아도 보험의 효력은 계속 유지된다.
만약 주택을 구입하고나서 재융자를 하게되면 다시 보험에 가입해야 된다. 이때는 홈오너용은 필요하지 않고 은행용만 새로 구입해야 된다. 그 이유는 현재의 오너가 주택을 구입하고나서 소유권에 문제가 되는 일이 발생할 수 도 있기 때문이다. 은행 입장에서는 자신들을 보호하기위해 새로운 보험을 요구하게 된다.
한편, 주택 보험은 거주하게 될 집에 대한 것으로 주택의 손실 및 주택안팎에서 발생된 사고와 피해에 대해 보상하는 것이다. 또한 사고로 인한 사람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보상한다.
생애최초구매자는 보험의 가격에만 신경쓸 것이 아니라, 보상내용, 보상금액 등 전반적인 내용을 점검해야 해야 한다.
일부 보험회사들은 주택보험을 자동차보험과 함께 가입하면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타이틀보험은 사기로부터 주택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