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은 최대의 국가 안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한 발자국만 잘 못 디디면 천인(千?:천의 길이)의 깊은 낭떠러지 아래로 나라가 송두리째 굴러 떨어질 위기에 직면해 있다.
우리의 사활(死活)이 달린 한.미 동맹이 무너지고 주한미군이 철수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 것이다.
한국에서는 지난 14, 15일에 연달아 한. 미간의 군사위원회(MCM)와 안보협의회(SCM)가 열렸다. 그런데 이 회담을 위해 한국에 온 마크 밀리 미국 합참 의장은 “보통의 미국인들은 주한, 주일 미군을 보며 왜 그들이 아주 부자 나라인 일본과 한국에 필요하며,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등을 묻는다”고 노골적으로 주한 미군 철수론을 뒷받침하는 듯한 발언을 기자들에게 한 것이다.
그러지 않아도 미 행정부의 한 관계자는 “그 동안 장관급을 비롯, 다양한 차원에서 지소미아(GSOMIA: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유지를 바라는 언급을 해왔다”면서 “한국이 끝내 미.한.일 3국 협력 강화를 바라는 우리의 요청을 거부할 경우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파장(波長)이 일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다른 관계자는 “한국이 우리 입장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퍼펙트 스톰(최악의 상황)’이 불어 닥칠 수 있다”고까지 경고했다.
물론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한국에 대해 “가장 심하게 미국을 ‘등 쳐 먹는’ 나라”라고 평소에 말해 온 것을 반영한 것이다.
이 처럼 주한 미군 철수 문제가 미 최고위 간부들 입에서 죽 먹듯이 쉽게 언급된다는 것은 한국으로서는 최대의 위기 사항이 아닐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한국, 일본 뿐 아니라 독일 등과도 군사동맹을 맺고 미군을 파견, 주둔시키고 있는 상항이 너무나 불만인 것이다.
그의 역사관이나 세계관으로서는 미국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세계 도처에 미군을 배치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바보짓으로 보이는 모양이다. 그 것은 옛날의 미. 소 냉전 때의 유물이지 지금은 그 필요성이 거의 없어졌다는 인식이 앞서 있는 것 같다.
그와 동시에 미국이 최근 자국 내의 셰일 오일 등 개발로 연료 에너지를 무한정으로 자급 자족할 수 있게 된 것도 큰 원인 중의 하나라는 분석도 있다. 과거처럼 미국이 필요로 하는 연료를 중동 등 세계 각 지역으로부터 운송해 오기 위해 인도양, 태평양 등의 항로 안전을 확보할 필요도 이제는 없어졌다는 것이다.
이 같은 안이한 세계관은 미국 시민들, 특히 과거의 세계 역사에 어두운 젊은 층에게 만연되어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 미국에서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신세기 세대들(millennials)의 70%가 사회주의자를 정치 지도자로 선출할 용의가 있고, 세 사람 중 한 사람은 공산주의를 ‘좋아한다(favorable)’고 답했다고 한다.
이들 신세기 세대들은 불과 50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도 전혀 관심도 없고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는다.
20세기 초에 희대(稀代)의 독재자 히틀러가 1천 1백만 명의 일반 시민을 학살했지만, 공산주의자인 모택동 치하에서 살해된 양민의 수는 7천6백 만 명에 달한다.
여기서 인류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사회 정의(social justice)’를 앞세워 권력을 장악할 경우 이루 말할 수 없는 공포정치가 저질러진다는 너무나 뼈저린 체험을 하게 된 것이다.
‘탈북 1호 여성 박사’인 이애란 자유통일문화원 대표에 의하면 최근 1년간 김정은 치하의 북한에서는 국가 반역사건이 9000건이나 발생했다고 한다. 그만큼 북한 내부가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불과 1년 사이에 ‘반역행위’에 연루(連累)된 수 만 명이 직결 처형되었을 것임을 말해 준다.
이애란 대표에 의하면 “김일성, 김정일 통치기간에 암살 시도는 총 14번 있었지만, 김정은에 대해서는 집권 7년 동안 26번의 암살 시도가 있었다”고도 전하고 있다.
이런 지옥과 같은 북한의 공산 독재 체제를 알고 있다면 어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리고 아직도 다행스러운 것은 많은 미국의 지도층 인사들이 올바른 세계관과 사명 의식을 잃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엘리엇 엥겔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민주)은 지난 12일 ‘주한미군 철수는 어리석은(stupid) 짓”이라며 “나는 절대 반대한다”고 공언했다.
그는 “우리는 한국과 함께할 것이며 언제나 곁에 서 있을 것이다. 한국을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또 “김정은을 신뢰할 수 없다. 핵폭탄을 만드는 지식이 있으면 폭탄을 버리더라도 지식은 늘 갖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과의 협상에선) 아주 강력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며, 그들과의 협상에서 매우 터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미국의 양식 있는 지도층이 아무리 주한 미군을 유지하려 해도 한국의 집권 세력이 자유민주주의와 배반되는 방향으로 나라를 이끌고 나간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매우 암담한 그림 밖에 보이지 않는다.
첫째로 지소미아 문제가 유효시한인 오는11월 23일까지 불과 1주일 이내에 해결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둘째로 한. 미간에 현안으로 되어 있는 ‘전시 작전지휘권 환원’ 문제가 암초에 걸려 있다.
한국 사령부가 미군의 육.해.공군과 핵무기 지휘권까지도 인수받겠다는 자체가 처음부터 비현실적인 요구이다.
셋째로 터무니없는 방위비 분담금 5배 인상요구를 에워싼 기 싸움도 일촉즉발(一觸卽發)의 사태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큰 암초는 지금 청와대를 점령하고 있는 주사파들이 애당초 미군 철수를 목마르게 바라고 있다는 현실이다.
고려연방제가 최종 목적인 이들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 주한미군의 존재인데 이들에게는 이번이 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기회이다.
따지고 보면 북한으로서도 미군 철수가 최종목적이었다. 마음에 없는 비핵화 교섭을 벌이고 있는 것도 결국은 미군 철수를 얻기 위한 수단이었다. 그런데 이들이 이번 절호(絶好)의 기회를 놓치려 하겠는가?
결론은 간단하다. 한.미 동맹을 유지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살려나가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의 힘으로 주사파 세력을 지금 당장 축출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눈 깜짝할 사이에 미군 철수가 현실화되고 곧 이어 피바다가 되고 말 일보 직전까지 다다라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