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시작...전국 7000여명 한인 수혜자들 운명 걸려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에 대한 존폐 여부 연방 대법원(대법원장 존 로버츠 주니어) 심리가 지난 12일 시작됐다.

전국 약 7000명의 한인들을 포함해 70만여 명에 달하는 드리머들의 향후 운명이 결정되는 만큼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심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9월 행정명령을 통해 DACA 폐지를 선언하자 이민 권익 단체들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연방 지방 법원 및 항소법원에서 행정 명령 시행 중단 결정이 내려졌으며 이에 대해 연방 정부가 대법원에 상고함으로써 진행된 것이다.

DACA 수혜자들의 운명을 판가름 낼 인물로 지목된 로버츠 대법원장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DACA 폐지 사유가 적절치 않다는 판결에 동의하는 등 주요 소송사건에서 민주당의 손을 들어준 보기 드문 보수 성향의 판사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무슬림 국내 입국 금지 및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한 25억 달러 승인인 등 보수당의 손을 들어준 적도 여러 차례 있어 이번 드리머들에 대한 최종 심리 결과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 연방 이민 당국은 DACA 신규 신청은 불허하는 대신 기존 수혜자들의 갱신 신청은 받고 있는 가운데 연방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트럼프 행정 명령 무효로 나올 경우 DACA 프로그램이 신규 신청자들에게까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게 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모두 드리머 구제를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드리머 구제를 포함하는 이민 개혁 빅딜이 선거전에 이뤄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민단체 관계자들이 드리머 구제를 외치고 있다. <사진=NAKASE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