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은 지난 19일 상원 전체회의에서 취업이민 영주권 국가별 쿼터 폐지 법안을 만장일치 의견으로 표결에 부치려 했으나 공화당 데이비드 퍼듀 상원 의원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 법안은 국가별 영주권 쿼터를 3년에 걸쳐 폐지하고 가족 영주권 쿼터 상한선은 7%에서 15%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신청자들이 많아 장기 대기자가 많은 인도, 중국 출신 취업 이민 수속자들이 먼저 영주권을 받게 된다.
앞서 민주당 하원 의원 203명과 공화당 하원 의원 109명 등이 지지 서명을 했고 청문회나 상임위원회 심리 없이 패스트 트랙으로 진행돼 한국 국적의 영주권 신청자들은 크게 우려한 바 있다.
이 법안을 주도한 공화당의 마이크 리 상원 의원은 이번 법안이 무산되자 다시 표결을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국가별 쿼터 폐지 상원 실패로 한인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자들은 한시름 돌렸으나 앞으로 이 법안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가망성이 높다. 워싱턴의 이민연구센터는 만약 이 법안이 실제 시행된다면 인도, 중국계가 취업이민 영주권의 90%를 독점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영주권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