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화나인지 햄프인지 식별 어려워
귀넷카운티는 주정부의 새로운 햄프(Hemp)규정에 대한 혼동으로 귀넷카운티 검사들이 난항을 겪고 있다. 귀넷카운티 법무관들은 당분간 수백 건의 경범죄 마리화나 사건을 기각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밝히면서 최근 제정된 햄프법을 다시 개정하기 전까지는 귀넷 법원에서 마리화나 사건을 기소하지 않을 것이라 전했다.
지난 5월 10일 조지아 주정부는 햄프법을 합법화 시키고 마리화나 소지는 여전히 불법이라 개정했다.
그러나 문제는 불법 마리화나와 합법적인 대마를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경찰은 마리화나와 대마의 생김새와 냄새가 비슷해 고도의 훈련을 받은 K-9 경찰견과 경찰조차 그 차이를 구별할 수 없으며 현재로서는 THC 양에 대해 쉽게 테스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THC는 마리화나를 섭취하면 생산되는 화학적인 물질이다.
귀넷카운티의 대니 포터 검사는 “연간 3000-4000건에 달하는 마리화나 케이스에 대해 압수된 마약이 햄프가 아니라 마리화나인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이 법안을 실행할 수 없으며 관련된 사람들을 기소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지난 8일 단 하루 만에 귀넷에서는 100건이 넘는 경범죄에 해당하는 마리화나 소지 사건이 기각됐다.
귀넷 법원은 마리화나와 햄프를 구별할 수 있는 확실한 검사가 가능해 질 때까지 다른 카운티들도 곧 귀넷카운티의 선례를 따를 수 밖에 없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