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한국을 에워싸고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태를 보고 있노라면 세계 사람들이 모두 대한민국을 심하게 업신여기고 있는 것 같다.
첫 째로 일본은 무조건 한국에 대해 일방적인 무역 규제 조치를 감행하고 있다. 엊그제까지 한. 미. 일 3국 군사동맹까지 맺어온 사이인데도 하루아침에 원수의 나라를 대하는 것처럼 모진 적대행위를 퍼붓고 있다. 일본이 내세우고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일본으로부터 한국에 군수(軍需)물자 원료가 들어가면 그 것이 바로 북한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것이다.
가장 기가 찰 현실은 미국조차도 이 같은 일본의 폭거(暴擧)를 말릴 생각을 하지 않고 “서로 잘 해 봐”라며 등을 돌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 와중에 지난 23일에는 러시아와 중국의 군용기들이 동해에서 공동 군사훈련 중 갑자기 우리의 KADIZ(한국방공식별구역)를 무단 침범했을 뿐 아니라 독도 영공까지 침입하는 중대한 군사적 침공행위를 감행했다.
일반 민간기도 아닌 군용기들의 영공 무단 침입은 바로 전쟁행위에 해당한다. 이들은 경고사격을 받고 한 번 빠져나갔다가 20분 뒤 다시 영공으로 들어왔다.
웃지 못 할 난센스는 독도를 자기 나라 영토라고 우기는 일본에서도 공군기를 출동시켜, 한 때 독도 상공에 한국, 러시아, 중국, 일본 공군기 30 여 대가 뒤얽혀 3시간 동안이나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을 연출한 사실이다.
러시아는 처음에는 기기 고장 때문이라고 둘러대다가 나중에는 침임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뻔뻔스러움을 보였다.
남의 나라 영공의 무단 침입은 민간 항공기라도 용서받지 못한다.
러시아의 전신(前身)인 구소련은 1983년 사할린 상공을 비행 중이던 대한항공(KAL) 민간 항공기를 격추해 탑승자 269명 전원을 사망케 하는 끔찍스런 대참사를 저질러 놓고서도 “영공 침공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우겼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 대해 우리나라는 국가 안보회의 하나 열지 않았고, 문재인 대통령은 나타나지도 않았다.
지금 와서 알고 보니 중국은 작년부터 우리나라 KADIZ에 대한 무단 진입을 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처음에는 이어도 서남방 쪽으로 들락거리더니 점차 동해 쪽으로도 침입을 시작해 작년 한 해 만도 140회나 KADIZ 무단 진입을 저질렀다고 한다.
이번에 일본이 갑자기 독도에 군용기를 파견한 것도 그냥 넘기기 힘든 행위이다. 일본이 우리 측의 요청이나 사전 양해도 없이 군용기를 파견한 것은 우리 측에서 볼 때에는 역시 KADIZ 무단 진입에 해당한다. 우리나라가 그 와중에 일본군의 지원을 요청했을 리가 만무하기 때문이다.
더 해괴한 것은 미국이 “중. 러의 영공 침범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대응을 지지한다”고 치하한 사실이다. 이 문구로만 보아서는 일본도 ‘영공 침범’을 당한 당사국이라고 말한 것 같이 들리니 한국 사람들의 공분(公憤)을 사도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겠는가?
결국 현 사태를 종합해 볼 때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에서 이리 짓밟히고 저리 모욕당하는 완전한 고아(孤兒) 신세가 되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한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미국조차도 한국을 불신(不信)하고 일본과 함께 한국에 대해 새로운 결단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미국은 당초 한. 미. 일 3개국을 기축으로 인도. 태평양 세력을 확장해, 중국. 러시아와의 패권 다툼에 맞설 구상이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한국의 태도가 애매모호하여 신뢰성이 급속히 떨어진 것이다.
한국의 문재인 정권은 작년부터 현재까지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하루 속히 풀어줄 것을 강력히 내 세우고 사사건건 미국과 의견 충돌을 보여 왔다.
그 뿐이 아니다. 문 대통령의 한국 내정 방식을 보면 도저히 자유 민주주의, 자유 시장 경제를 신봉하는 미국의 우방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번처럼 일본과 격렬한 대립상태를 만들어 냄으로써 한. 미. 일 동맹이 와해될 상황을 빚어내고 있다.
이러다간 한. 미 군사동맹도 오래 갈 것 같지 않다.
결국 문 정권의 최종 목표가 무엇이냐는 데 대한 의심이 날이 갈수록 깊어가고 있는 것이다. 문 정권은 북한과 고려 연방제를 이룩하여 미군을 철수시킨 다음, 남북한의 적화통일을 달성하려는 듯이 보인다는 것이다.
이처럼 한. 미. 일 동맹의 붕괴 조짐과 한 국의 고립 현상이 두드러지기 시작하자, 중국과 러시아가 그 취약점을 노려 이번에 독도 영공을 짓밟는 교란 책을 감행했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추측들이다.
심지어 북한의 김정은조차도 문 대통령을 냉담하게 박대하고 있다.
북한은 이번에 문 정권이 쌀 5만 톤을 WFP(세계식량계획)를 통해 북한에 보내려 하자 이를 받지 않겠다고 거절해버렸다.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간청해서 겨우 양해를 얻고, 국민 세금 1300 억 원을 들여보낸 쌀이지만, 북한에서는 “말치레와 생색내기” “시시껄렁한 물물 거래”일 뿐이라며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북한은 비핵화 협상에 대해서도 “미. 북이 하는 것이니 한국은 오지랖 넓은 촉진자, 중재자 행세를 그만하고 빠져라”고까지 폄훼(貶毁)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으로서는 내년 총선거에서 꼭 이기기 위해 어떻게 해서건 김정은과의 우의(友誼)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총선거 직전에 김정은 서울 방문이라도 성사되는 날에는 민주당의 대승은 따 놓은 당상(堂上)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북한의 태도로 보아서는 김정은이 신변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런 호의를 베풀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세간에는 지금의 대한민국의 상황을 이조(李朝) 말기의 혼란상에 비유하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임금과 그를 둘러싼 신하들의 투철치 못한 시국관을 망국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든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문 대통령은 시대착오적인 주사파 사고방식을 과감히 청산하고 세계의 자유민주주의 세력의 굳건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사상적 변혁을 단행해야 한다.
그 길만이 지금의 국제적 고아 신세를 벗어나고 국가의 번영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러지 않고 중국이나, 러시아, 북한 쪽을 기웃거리는 것은 망국의 길이다. 기어이 대한민국을 적화통일의 피바다로 만들거나, 스스로가 시민들의 힘으로 제거되는 파멸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