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 이민자 공정성 법안 하원 가결 확실시

한인 영주권 신청자들 수년 더 지체될 우려

국가별 이민쿼터 폐지법안이 연방하원 가결이 확실시되고 있어 한인 영주권 신청자들을 울상짓게 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상원에서도 최종 승인될 경우 인도와 중국 출신들이 큰 혜택을 보는 반면 한인 영주권 신청자들은 최소한 수년은 더 늦어지는 피해를 겪을 것이 우려되고 있다.

연방하원은 지난 9일 숙련 이민자 공정성 법안을 하원 본회의 표결에 부쳤으며 해당 법안에 대해 민주당 하원의원 203명과 공화당 하원의원 108명 등 311명이 지지서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숙련 이민자 공정성 법안은 7%로 제한돼 있는 국가별 취업 영주권 쿼터를 3년에 걸쳐 폐지하고 가족 영주권 쿼터 상한선은 7%에서 15% 늘리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별 이민 쿼터가 계속 폐지되면 인도와 중국의 독점 사태가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다행히 연방상원에서 60표 찬성표를 넘지 못할 경우 최종 법제화에 제동이 걸리기 때문에 이민사회는 추후 진행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이민 변호사들을 전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까다로운 이민 심사로 인해 주요 이민 서류 처리에 대한 적체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한해 적체 건수는 취업이민 영주권 8%, 가족이민 영주권과 페티션은 각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족이민 청원서 I-130의 경우 지난 2018 회계연도말에 152만건이 계류돼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2017년도의 129만건에 비해 23만건인 18%가 더 늘어난 것이다.  

반면 취업이민 페티션(I-140)의 경우 2018 회계연도 말 5만건이 밀려 전년도 5만8500건보다 8500건인 14.8%가 줄어들어 개선의 여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