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영주권-비자 제한규정 우려해...저소득층 이민자 20% 해당

다수의 이민가정들이 복지혜택을 포기하고 있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도시연구소가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이민가정 성인 7명당 1명이 트럼프 행정부의 새 퍼블릭 차지 규정을 두려워해 2018년에 이미 정부복지혜택을 포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영주권-비자 제한규정은 푸드 스탬프(SNAP),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험), 메디 케어(시니어 의료보험) 파트 D인 처방약, 정부지원 롱텀케어, 섹션 8(주택 바우처) 등의 복지혜택을 받는 이민자들의 영주권 취득을 크게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소셜시큐리티 소득보조(SSI), 빈곤가정 긴급 보조금(TANF,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등 현금성 복지프로그램과 메디케이드 장기수혜자에 한해서만 영주권 취득을 제한해 왔었다.

이번에 도시연구소가 조사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이민가정의 성인 7명당 1명이 트럼프 행정부의 새 퍼블릭 차지(Public Charge) 규정을 두려워해 2018년에 이미 정부복지혜택을 포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정부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과 미성년 자녀들이 있는 이민가정에서는 미리 정부복지혜택 이용을 포기한 비율이 더 높았다. 저소득 이민가정 5명당 1명꼴인 20.7%가 지난해 정부복지 신청을 포기했다고 조사에 응답했다.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는 이민가정에서는 17.4%가 미리 정부복지 이용을 포기했다.

또한 영주권자들이나 귀화시민권자들까지 가족들의 영주권 취득에 불이익을 미칠 것을 우려해 정부복지혜택 신청을 중단했다. 영주권자들은 14.7%, 귀화시민권들은 9.3%가 정부복지혜택을 포기했다고 답했다.

관련 규정은 아직까지 시행되지도 않았으나, 수많은 이민가정들이 앞으로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을 거부 당할 것으로 두려워해 정부의 복지혜택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관련 규정은 발표 후 절차에 따라 60일간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쳤으나, 무려 21만건이나 의견이 쇄도해 시행이 지연되고 있다.

이민단체들은 “새로운 규정은 저숙련, 저소득층 이민자를 차별하고 미국에서 열심히 일하기를 계획하는 사람들을 떠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