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최종표결서 고서치 대법관 인준안 통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닐 고서치(Neil Gorsuch) 연방대법관(사진) 후보의 연방 상원 인준을 통과했다.
연방상원은 지난 7일 본회의를 통해 보수 성향의 고서치 대법관 인준안을 찬성 54표, 반대 45표로 의결했다.
이에앞서,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인준을 저지하고 나서자 지난 6일 공화당이 과반수 만으로 인준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상원 의사규칙 개정을 감행해 이를 무력화시켰다. 즉 공화당은 연방대법관 후보자 인준안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현행 ‘60석 이상’에서 ‘단순 과반’(51석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의 이른바 ‘핵 옵션’ 안건을 표결에 부쳐 가결 처리했다.
공화당 의원 대다수가 찬성표를 던진 가운데 민주당 의원 일부가 ‘반대’ 대오에서 이탈해 동참한 것으로 보인다.
고서치 대법관의 인준안이 통과됨으로써 진보와 보수가 4 대 4로 팽팽했던 연방대법원이 보수 우위로 회귀됐다. 지난해 2월 앤터닌 스캘리아 전 대법관 사망 이후 연방대법원은 1년 이상 8명으로 운영돼 왔다.
고서치 지명자는 오는 10일 대법원에서 선서를 마친 후 공식 업무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고서치 지명자는 스캘리아 전 대법관과 비슷한 보수주의자로 법 문언과 이론을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는 '원전주의자(originalist)'다.
이로서 반 이민 행정명령 제동, 러시아 스캔들, 일명 ‘트럼프케어’ 좌초 등으로 국정운영 동력이 떨어졌던 트럼프 행정부는 회생의 기회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고서치 대법관.<사진=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