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법안 HB346 주지사 서명
“임차인, 집주인 마음대로 내쫓지 못합니다.”
2019 조지아 정기 주의회에서 통과된 임차인 보호 법안에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지난 8일 서명했다고 AJC가 보도했다.
해당 법안인 HB346은 임차인이 곰팡이와 쥐 등 건강에 해를 끼치는 주거 환경에 관해 불만을 제기할 때 임차인을 마음대로 강제 퇴거 시키지 못한다는 내용이 골자로 압도적인 찬성표로 올해 주회기를 통과했다. HB346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임대 주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임차인을 강제퇴거시키는 데 급급한 집주인들의 횡포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라며 환영했다. 또한 HB346에 따라 부정당하게 임차인을 내쫓으려다가 법정 소송에서 패소한 집주인은 500달러의 벌금과 법정 비용 외에도 한 달치의 렌트비를 임차인에게 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