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규정따라 수혜박탈 가정 급증...일부는 "억울하다" 호소

지난 1일부터 푸드스탬프 수혜 기준 강화가 조지아주 21개카운티로 전격 확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일할 수 있는 신체 건장한’이라는 조건에 대한 이견이 분분한 가운데 수백명의 조지아 주민들이 부당하게 푸드스탬프 혜택이 끊겼다는 원망 섞인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에서 이미 들리고 있다. 7일자 AJC가 자세한 소식을 보도했다.
소셜 서비스 워커들은 ‘건강한 몸’으로 분류돼 푸드 스탬프를 이제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된 사람들 중에서 최소 수백명은 실제로는 직장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고 있다. 주정부가 이러한 통계를 추적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몇 명이 부당하게 푸드스탬프가 끊겼는지 알 수 없다. 운이 좋은 케이스 중에서는 다시 일할 수 없는 상태로 분류돼 푸드스탬프 혜택을 계속 받게 된 사람들도 있다.
지난해부터 귀넷카운티와 캅카운티, 홀카운티에서는 시범 시행되고 있는 강화된 푸드스탬프 규정은 올해 4월부터는 포사이스 등 조지아 21개 카운티로 확대, 현재 조지아주 24개카운티에서 시행되고 있다. 
자녀 없는 몸이 건강한 성인은 3년 동안 구직 기간으로 치는 3개월 동안만 푸드 스탬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직업을 얻기 위해 잡 트레이닝을 받는 경우는 예외이다. 
귀넷과 캅, 홀카운티를 비롯해 뱅크스와 배로, 배토, 브룩스, 카투사, 클라크, 코웨타, 데이드, 페이엣, 포사이스, 고든, 허드, 잭슨, 로운즈, 매디슨, 오코니, 오글소프, 폴딩, 트룹, 워커, 월튼카운티에서는 이제 일하지 않는 건강한 몸의 성인들은 푸드 스탬프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강화된 새 규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약 1만2000명에게 푸드 스탬프 혜택이 끊긴 것으로 알려졌다.
푸드스탬프 경비는 연방정부가 후원하나 주정부가 전반적인 운영을 맡고 있다. 조지아주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2019년까지 주전역에서 100% 시행할 계획이다.
일할 수 있는 신체로 분류돼 푸드스탬프 혜택이 억울하게 끊긴 사람들 중에는 보통 사회적인 체면 때문에 ‘쉬쉬’하는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때로는 실제로 몸이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데도 혜택이 중단된 경우도 있다. 마리에타에 거주하는 압둘 케이틀리씨가 그런 케이스였다. 군복무중 왼쪽 팔꿈치에 상해를 입은 케이틀리씨는 2년 후에는 오른쪽마저 과도한 이용으로 인해 모양이 변형됐다. 약 2달간 푸드스탬프 혜택이 끊겨 어려움을 겪었던 케이틀리씨는 조지아주정부가 “그는 정말로 일할 수 없는 상태이다”라는 보훈처의 편지를 증거자료로 받아들여 한 달에 194달러의 푸드스탬프를 다시 받게 됐다.     
조지아주 가족 어린이 복지 서비스국(DFCS)의 푸드스탬프 제도를 관할하는 태트리나 영 코디네이터는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는지 여부를 보다 정확하게 판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조지아주에서는 165만명의 푸드 스탬프 수혜자들이 있다. 그 중에서 자녀 없는 건강한 몸으로 푸드 스탬프를 받는 성인들은 약 8만9501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싱글의 경우 한 달에 최대 194달러까지 푸드스탬프 혜택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