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부, 테러예방 명분 비자심사 강화 추진

인터뷰도 까다로워질 듯...사생활침해 논란 일어

한국인들도 미국을 방문할 때 자신의 스마트폰을 보이고 개인정보 공개를 요구받을 수 있다.
국토안보부가 테러 예방 명분으로 미국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WSJ이 지난 4일 보도했다.
국토안보부 존 켈리 장관의 수석 카운슬러인 젠 해밀턴은 "미국에 입국하려는 의도와 관련해 의문이 있을 경우, 비자 신청자들이 합법적인 이유로 들어온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먼저 무비자 또는 미국비자를 갖고 미국에 도착하는 외국인들에게 미국공항에서 미국입국 심사관이 무작위로 스마트폰 기록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미국 도착시 일부에 한해 불시에 요구한다는 방침이며 스마트폰에 저장된 연락처나 통화기록을 점검해 테러 용의점이 있는지를 포착해 내겠다는 의도다. 
또한 소셜미디어 정보와 비밀번호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하게 된다
해밀턴 카운슬러는 "누구와 통화 및 소셜미디어로 연락하는지를 알아보는 게 목적" 이라면서 "휴대폰에서 얻은 정보가 매우 유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아직 공식 발표하지 않았으나 이런 극단적 비자심사를 한국을 포함한 비자면제국 38개국에도 적용할 방침이라고 WSJ은 전했다. 
또한 학생비자, 취업비자, 영주권을 위한 이민비자 신청자들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까다로운 인터뷰를 실시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한편, 이 방안은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어 거센 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관계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실제로 시행할 경우 반이민 행정명령과 같이 주정부나 인권단체들의 법적 소송에 휘말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